– 오늘은 역사적인 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안에 서명, 법안은 이날부로 발효 시행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의 이스트룸에서 300여 명의 초대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혁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의료보험 개혁 논의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늘 도전과 책임에 직면하는 국가”라고 말한 대통령은 “본격적인 시행은 앞으로 4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급한 사항은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 하원은 21일밤 개혁안 표결을 강행해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119대 112로 통과시켰다.
개혁안은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의회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뚝심으로 밀어부쳐 개혁안 논의가 시작된지 거의 100년 만에 입법화에 성공했다.
이날 백악관 서명식에 참석한 인사들도 ‘낸시’를 연호하며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했다.
서명식 사회를 맡은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을 ‘역사적인 날’로 지칭, 박수를 받기도 했다.
개혁안의 골자는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매겨지며 소득이 연방기준에 못미칠 경우 정부가 대폭 보조해준다.
그러나 공화당은 개혁안 시행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다짐해 앞으로 월스트리트의 금융개혁과 불법체류자 사면 등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개혁 정책의 의회통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일 기자, ukop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