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리콜 사태를 겪고 있는 토요타사가 이번에는 자체 결함 때문에 비롯된 사고의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거액의 소송에 직면, 앞으로 이에대해서도 고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가속패달에 의한 사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피해왔고, 일부 모델의 경우에는 브레이크의 이상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으나 토요타가 이를 인정, 리콜을 실시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리콜 자체가 차량의 결함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따른 차량사고의 피해자들은 마침내 제조사인 토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른 법률적인 비용과 손해배상 산정액은 이미 수백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으며, 10여건의 사망 및 부상사고를 비롯해 30여건의 손배소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리콜 대상이 된 차량 모델의 결함에 대해 토요타사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징벌적인 액수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토요타 차량 소유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차량 가격의 하락에 대한 소송을 집단으로 내려는 이들의 소송도 30여건에 이르고 있어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에 대한 보상까지도 해야 할 판이다.
이미 토요타사를 상대로 한 법률팀이 미 전국 16개주에서 22개 팀이 구성돼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험사들이 차량 손실에 내준 보험료분에서 차량 가격의 하락에 따른 손실분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경우 토요타사는 자칫 소송에 의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자조적인 소리가 나온다.
소비자들을 위해 중고차 시세를 알려주는 켈리 블루북 등 시세산정 기관들은 이미 토요타 차량의 중고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으며 리콜을 받은 차량의 경우 이전보다 2.5%에서 4.5%의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콜대상에 포함된 차량 모델의 경우 약 350달러의 가격하락 요인이 돼왔다고 지적하고 있어 만일 보험사들이 이를 산정해 소송할 경우 토요타사는 약 21억달러의 부담이 생기는 현실이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의 방미 목적 역시 소비자들에 대한 사죄의 이유도 있으나 미국 정부와 이같은 소송이 봇물터지는 것을 상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