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보험료 인하 원하는 민심이 반영되었다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 상원은 24 찬성 14 반대로 5월 7일(화) 노폴트 자동차 보험을 개혁하려는 공화당의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운전자가 무제한 의료혜택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 법안은 미시간의 자동차 보험을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만든 수십년 된 보험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보험료를 비싸게 만드는 PIP로 불리는 무제한 개인 보호 보험을 미시간에서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강제적으로 채택해 왔었다.
미시간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인 마이크 쉴키 의원은 “소비자가 원하는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법안은;
1. 운전자가 4단계의 PIP 적용 범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1)무제한 (2)$250,000 (3) $50,000 보상 + 사고 후 응급실 또는 외상 치료를 위한 보험료와 $200,000 보상 (4)무보상
2. Michigan Catastrophic Claims Association을 폐쇄하여 7월부터 180달러를 절약 할 수 있도록 한다(이 프로그램은 현재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유효하지만 신규법안 시행 후 90일 후부터는 새로운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3. 주정부 경찰 내에 자동차 보험 사기 조사 전담반을 만들어 의료 보험 제공자,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사기 행위를 조사하고 연례적으로 주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4. 보험 회사에서 보험료 설정을 위해 성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ZIP 코드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이 조항은 민주당이 추가한 수정안이었다).
Aric Nesbitt(R-Lawton 상원 의원)는 PIP에서 탈퇴하는 운전자는 보험료의 45% 이상을 절약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의료 보험으로 $250,000의 보험을 선택한 사람들은 15%를 절약 할 수 있다.
무제한 PIP 보험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옵션이지만, MCCA(Michigan Catastrophic Claims Association) 없이 PIP를 판매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보험 회사가 이 옵션을 판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민주당은이 법안이 보험료 인하를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Mallory McMorrow(D-Royal Oak) 상원의원은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인하 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Jeff Irwin(D-Ann Arbor) 상원 의원은 “상원은 보험 회사를 너무 믿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시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대한 상원 재정기구 분석에 따르면 주정부는 프리미엄 보험료 텍스에서 약 1천 1백만 ~ 1천 5백만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며 10년 동안 약 6천 6백만 달러를 메디 케이드 비용(약 1.2 % 인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 이 금액은 무제한 PIP 적용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적용 범위가 더 높아지면 메디 케이드 비용은 낮아진다.
매케인 상원 의원은 오늘 상원 표결을 앞두고 “앞뒤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언제 채택 할 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는 지난 주, 주정부 보험 부서에 비 운전 요인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보험사는 종종 신용 점수, 성별, 결혼 상태 및 직업에 따라 사람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변동 요인은 지리적인 요인이다. 보험 회사는 디트로이트와 그 교외 지역 가입자들에게 2배나 3 배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보험 회사는 그 이유를 무제한 PIP 혜택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17년, 마이크 더간 디트로이트 시장은 입법부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디트로이트 지역의 보험료를 인하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그 후 시는 노폴트 보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판사는 2월 이 사건에 대해 “수치 스럽다”고 판결하고 주 의회가 개혁안을 논의하기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의료 공급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Coalition Protecting Auto No-Fault의 존 코넥(John Cornack) 대표는 보험법이 개정되면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된 미시간 주민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는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람들은 복구 비용을 지불하는 장기간의 건강 관리와 평생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강하게 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제한 PIP를 없애면 보험료는 반값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AAA의 고객들의 경우 PIP는 운전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기본 보험료의 거의 90 %를 차지한다고 정부에 보고한 바 있다.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무제한 의료혜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보험료를 낮추고 만약에 있을 중상에 대한 보호장치를 없앨 것이냐는 이제 보험 가입자의 결정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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