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조정이란?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주의 유권자들은 11월 6일 미시간 주와 연방 투표 지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프로포절 2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본다.
BALLOT ISSUE : 제안 2 (Voters Not Politicians)
통과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 미시간 의회의 다수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지정할 수 있는 현재 법을 바꾸어 시민들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확정하자는 안이다. 이 위원회는 정치 관계자에 의해 자문을 받은 13명으로 구성된다. 공화당 4명, 민주당 4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되며 컨설턴트와 공공의 의견을 통해 조정하자는 안이다.
지지 단체 : 프로포절 2를 제안한 Voters Not Politicians는 2016년에 페이스 북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약 40만명의 서명을 받아 올 11월 투표 용지에 안을 상정할 수 있었다. 전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Arnold Schwarzenegger)와 전 미국 법무 장관 에릭 홀더 (Eric Holder)를 포함하여 다양한 옹호 단체, 지역 지도자 및 일부 전국적인 인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대부분 민주당 정치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대 단체 : 미시간 상공 회의소가 후원하는 단체인 Citizens Protecting Michigan’s Constitution이란 단체가 갖가지 소송을 통해 반대하고 있다. 보수 주의자 단체인 Michigan Freedom Fund가 반대 광고를 내고 있으며 the Michigan Oak Initiative 가 8월에 공화당 전당 대회에서 반대하는 전단을 배포했다. 공화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부분 반대하고있다.
지지 기금 : 160만 달러의 캠페인 기금이 조성되었다. 가장 큰 기금 제공원은 오바마가 지지하는 National Democratic Redistricting Committee(민주당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텍사스에 기반을 둔 Action Now Initiative, East Lansing의 Beckwith Constitutional Liberties Fund 및 Michigan United Auto Workers들이다. 총 16,212명의 개인이 기부에 참여했다.
베네핏 : 미시간 공화당원들이 2000년 이래로 공화당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해 왔다. 프로포절 2는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려데 목적이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 변경이 불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의도된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독립위원회를 운영하는 다른 주에서는 시스템 전환 후 보다 치열한 경쟁을 경험했다.
미시간의 초당적 시민 연구위원회(the Citizens Research Council of the Michigan)의 분석에 따르면, 제안을 채택 할 때 두 가지 큰 이점이 있다 : 주와 연방하원의 노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당파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제안서에는 당파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있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정치적 영향력에서 얻는 것이 많은 사람들(예를 들어, 사무실과 로비스트의 후보자)은 위원회에서 배제된다. 위원회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의원들에게 축소되어 부여되며 최종 선거구는 각 당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최소한 2명이 포함된 가운데 다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이는 정당과 연계된 주의회 의원들이 운영하는 현재의 절차에서 완전히 탈피하는것이다.
프로포절 2는 또한 훨씬 더 투명한 선거구 확정 과정을 보장한다. 현재의 시스템은 지도를 비공개로 그리는 것을 허용하고 여론을 반영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Citizens Research Council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구 재조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가 어렵다.
프로포절 2는 모든 위원회 회의, 초안, 데이터 및 대화 내용을 공공 기록으로 보관한다. 지도를 확정하기 전과 후에 여러차례의 공청회가 진행되며 위원회의 재정은 매년 주 감사의 대상이 된다.
우려 사항 : Citizens Research Council 보고서는 본 프로포절에 대해 세 가지의 우려를 표명했다. 유권자들이 준비위원의 직위를 박탈할 수 없으며 선거구 재조정 과정이 현재 시스템보다 느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이다.
위원들은 일반 대중이 선출하지 않는다. 자격있는 커미셔너가 위원회에서 퇴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2명의 동료 중 10명이 승인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커미셔너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도를 그리기 위해 독립적인 커미션을 사용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주정부는 2011년 선거 재조정을 위해 878,000 달러를 책정했었다. 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비해, 프로포절 2는 연간 약 46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애리조나 및 캘리포니아의 수수료 비용에 대한 Citizens Research Council의 분석에 따르면 지도에 대한 소송이 얼마나 자주 제기되는지에 따라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주정부는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를 변제해야한다.
프로포절 2에 반대하는 또 다른 큰 관심사는 정치적 자기 식별의 모호함이다. 커미셔너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위증죄를 감수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무소속 유권자들도 편향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프로포절은 적어도 2명의 민주당원, 2명의 공화당원 및 2 명의 무소속자가 지도를 승인하는 다수결주의를 요구하여 극단적인 당파주의를 배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파벌 정치로 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 위트머 그레첸의 입장 : “나는 프로포절 2에 찬성한다. 나는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들로 구성된 독립적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창설을 지지한다. 미시간 주민들은 선출직 공무원이 누구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2005년에, 나는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다. 미시간은 전국에서 최악의 이기적인 선거구 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독립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통해 선거구 확정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모든 투표가 집계되고 미시간 주민을 대변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 빌 슈티의 입장 : 수티 후보 프로포절 2에 대해 반대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공화당과 민주당과 법원이 과거에 합의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타 : 콜로라도 주, 오하이오 주, 미주리 주 및 유타 주에서도 이번 가을에 선거구 재조정 제도를 변경하려는 이니셔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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