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인카운티 법원의 로버트지올카우스키 판사는 18일 디트로이트 시의회가 디트로이트 시장을 파면시킬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디트로이트 시헌장을 근거로 내린 이 판결에서 그는 “시헌장이 시장권한 몰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디트로이트 시의회 조문 변호사인 빌 굳맨은 본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시의회는 콰미 킬패트릭 디트로이트 시장이 성파문과 관련 8백 4십만불의 공적자금이 소요된 법정합의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파면을 주장 해왔다.
시장 파면을 위한 두번째 기회가 돨것으로 보이는 주지사 주재 공청회는 9월 3일 개회된다.
콰미 킬패트릭 디트로이트 시장은 10개의 중죄 관련 기소에 걸려있으며 기소중 무단 국경횡단죄가 추가되어 현재 행동반경감지장치를 착용하고 있다.
웨인카운티 법정에서의 승소를 등에 업은 콰미 킬패트릭 시장은 제니퍼 그랜홈 미시간주지사에게 9월 3일 내려질 자신에 대한 공청회를 연기해 줄것을 요청했다.
시장에 대한 범죄 기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주지사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그랜홈 주지사측 리즈 보이드 대변인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이드 대변인은 “주지사는 9월 3일 공청회에 대해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이번 공청회 일정으로 인해 주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부분적으로 불참하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9월 3일 판결에서 주지사가 내릴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한 추측들이 나돌고 있다.
주지사가 이런 당혹스런 공청회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게 랜싱 소재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지사의 지지 세력이었던 디트로이트 민주당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지사의 임기가 만료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주지사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킬패트릭 시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기위한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니퍼 그랜홈 주지사가 자신의 어깨에 주여진 콰미 킬패트릭이라는 짐을 어떻게 벗어 버릴지에 세목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택용 기자 / michigankorea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