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인들을 위한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재원 확충을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정부 의료보험인데 백악관은 7일,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메디케어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부자 증세로 메디케어의 수지 균형을 최소 25년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이 기존 3.8%에서 5%로 인상된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혜택을 삭감하지 않고, 메디케어 약값은 오히려 줄이면서 최소한 2050년까지 메디케어 기금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재원 확보를 위해 부자 증세를 하는 이유는 메디케어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메디케어에는 현재 6천500만 명 이상 가입돼 있고 매년 약 9천억 달러가 투입된다. 메디케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데 인구 고령화로 메디케어 가입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메디케어 기금이 2028년에 바닥이 날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뉴욕타임스’에 낸 기고문에서, “이번 주 내가 공개하는 예산안은 메디케어 혜택을 전혀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해 메디케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몫을 조금 더 지불하도록 요청하자”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9일, 메디케어 부문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이 부채한도 인상을 대가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의 일몰제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부채 논쟁에 있어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가 차기 대선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메디케어 자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백악관의 발표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넬 대표는 7일 기자들에게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어서 다행이다”며 “대규모 세금 인상과 더 많은 정부 지출,이들은 모두 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미국인들은 공화당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출과 관련한 공화당의 입장은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려면 정부 재정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공화당 일각에선 은퇴와 장애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를 예산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이 두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 인기는 높지만, 연방 지출의 약 1/3을 차지한다. 또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관련 지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화당에서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 계획을 의회를 통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O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