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가진 특별 연설을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 중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에 대해 추방을 유예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최대 35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고 벌금 및 밀린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는 숫자는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밀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할 것과 IT분야 기업 등이 필요한 외국인 고학력 노동자들을 더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취업비자 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서류미비자들을 사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방을 유예해 가족들이 헤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도 미국의 한 부분”이라는 부시 대통령이의 말은 인용해 공화당의 지지를 유도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1. 국경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
2. 최근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 추방에 집중
3. 고숙련 기술 노동자의 영주권 취득 자격 완화
4.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 중 미국에 5년 이상 체류자 구제(범죄기록 없고 세금 내야 함)
5. 범법자에 대한 추방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