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유학생 비자 규제 결국 철회

8일간 염려하던 한인 유학생 5만 명 안심

 

[주간미시간=김소연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올 가을 학기에 온라인 강좌만 수강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출국시키려는 이민 규정을 결국 철회했다.

지난주 하버드 대학교와 MIT의 소송이 시작된 후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과 17개 주 연합이 소송에 동참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되자 꼬리를 내린 셈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공중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할 당시 ICE는 학생 비자 소지를 제한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ICE는 지난 주 미국의 모든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만 수강할 경우 출국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버드와 MIT는 보스턴의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임시 금지 명령과 함께 추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요구한 바 있다. 그들은 소송을 통해 “ICE의 결정은 대학에게 출석 수업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키면서 외국 학생들의 생활을 방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행정부가 행정 절차법(APA: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ICE의 새로운 정책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난달 현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가 발효한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던 시도를 대법원이 저지할 수 있었던 것도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학 연합의 강경한 반발에 꼬리를 내린 트럼프 행정부는 14일(화) 갑작스럽게 비자 규제 법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전날까지 유학생 비자 규정 변경 시도는 행정부의 합법적인 재량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철회 발표가 있은 후 ICE를 감독하는 국토 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5만여 명의 한인 유학생은 안도의 한숨

트럼프 행정부의 철퇴와 같은 유학생 비자 규제 발표로 8일간 마음 고생을 한 한인 유학생들은 근심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대학 연합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사립 드폴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입국하려다 ICE의 새 규정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내 유학생(109만 5299명) 중 한국인은 5만2250명으로, 중국(36만9548명), 인도(20만 2014명) 학생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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