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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 어떻기에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맹폭격?

“한국당 민부론에는 민생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경제 정책의 재탕”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민간주도·시장자유 중심의 경제대전환 비전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경제 정책의 재탕”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는 민생이 어디에도 없었다”며 “이미 폐기 처분된 747(연평균 7% 성장·10년 뒤 1인당 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불필요한 규제를 ‘풀’고·법질서를 ‘세’우자) 등과 같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명백히 가짜다. 정쟁의 비판을 호도하기 위한 민부론은 더더욱 가짜”라며 “한국당은 이런 명백한 현실을 똑똑히 성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그러면서 “국회가 할 일은 ‘민부쇼’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활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처리”라며 “한국당은 어떤 정쟁 시도 이제 중단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민부론을 “구체성이 떨어지고 시대적 평가와도 동떨어져 있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평하면서 “한국당은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색깔, 정책과 달리 항상 자신들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해 국민을 혼동시켰는데 이번에 발표된 민부론을 통해 확실히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란 것을 알게 했다”고 비꼬았다.

이수진 최고위원도 “한국당의 민부론은 그동안 주장한 민관 주도 자율시장 경제정책 전환이 주 내용”이라며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이라 발표해 흡사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발표한 경제 정책 되풀이와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꺼내든 ‘민부론’이 13년 전 민주당에서 먼저 사용한 개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이었던 김두관 의원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었다는 주장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라며 “당시 참여정부 개혁의 성과인 정치적·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잇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이 ‘민부강국(民富强國)’이었고 국민성공시대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특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이 도용해 쓸 민부론이 아니다. 한국당은 도용한 가짜 위작, 민부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민부론은 우리당의 김두관 의원이 지적 재산권을 가진 정책이다. 그 내용은 김 의원의 민부론과 상반된 내용”이라며 “남의 당 의원의 정책 브랜드를 가져다가 이름만 베껴 쓰고 내용을 정반대로 발표하는 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는 ‘747 공약'”이라고 보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민부론 발간 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경제 코드블루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응급사태에 빠졌다.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과 환경을 파괴한 결과”라고 규탄했다.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국부론’에서, ‘국부’가 아닌 ‘민부’란 비전을 넣었다.

한국당은 ‘민부론’에서 경제대전환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세웠다.

 

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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