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메디 케이드 변경 내용 담고 있다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에 27 만 명 이상의 Healthy Michigan 혜택 수령자들이 주정부로 부터 노란 봉투의 편지를 지난 주와 이번주받고 있다. 이 편지를 버리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메디케어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다.
미시간 주정부는 최소한의 일자리를 얻지 않으면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는 변경 사항을 알리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 편지는 Affordable Care Act에 의해 가능해진 확장된 Medicaid 프로그램인 Healthy Michigan 을 통해 건강보험을 받는 650,000명의 미시간 주민들에게 새로이 변경되는 조항을 알려주고 있다.
첫 번째 편지는 주정부가 근로 요건을 면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졌다. 이번 가을에 발송될 편지들은 장애인이나 다른 면제사항이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에 공화당 주도 미시간 의회가 통과한 이 규정은 62세 이하의 수혜자들이 정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80시간을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 훈련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건강 상태, 임신 및 장애자들은 면제된다.
미시간은 노동 조건을 부과하는 16개 주 중 하나다. 미시간 주정부 관계자들은 작년에 이 조항을 최초로 적용한 알칸사주에서 있었던 혼란을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알칸사에서는 1만 8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혜택을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혜자의 절반 가량이 인터넷이 없거나 요구 사항에 대해 혼란스러워서 주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연방 판사는 알칸사의 새로운 규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한다는 메디 케이드 (Medicaid)의 핵심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정했으며 다른 곳의 판사는 켄터키와 뉴햄프셔에서 유사한 규칙변경을 차단한 바 있다.
한편 인디애나의 규칙은 미시간, 아칸소 및 켄터키의 규칙과 유사하지만, 수혜자들은 이번 여름까지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혜자는 한 달에 20시간 일해야 하며, 최소 5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잃게된다.
새 편지를 재설계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20,000 이며 우편 요금 외에 편지와 봉투를 인쇄하는데 8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에서 1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이어져서 수혜자들이 이 편지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읽어볼 수 있게 할 작정이다.
이 편지는 색상과 그래픽(글꼴 크기까지도)은 중요한 메시지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편지내에는 콜 센터 및“네비게이터”교육을 정보가 있어 궁금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하지만 노란 봉투로 도착하는 메일을 열어 보지 않으면 이러한 변경 사항은 알 수 없다. 약 650,000명의 수혜자 중 몇 명이 궁극적으로 면제 대상이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MDHHS(Michiga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로버트 고든국장은 주정부 공무원들과 지역 사회 복지사들은 수혜자들이 새규정을 인식하고 마감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mkweekly@gmail.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