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법정구속 직후 게재 이틀만에 20만 돌파..삼권분리 침해 우려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김 지사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청와대 답변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지난달 30일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일 오전 9시 30분, 22만 2천 991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작성자는 청원글에서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국에는 김 지사에게, 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청원에는 답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에도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답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야권은 이와 관련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러한 청원 자체를 허용하는 청와대는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며 “시민의 이름으로 청원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삼권 분립을 여론 폭력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중재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권은 헌법 수호의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브레이크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