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무역관 주최 국제 무역 현안 토론회에서
[트로이=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3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 무역 정책과 전망, 한미자유무역 현안,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등이 토론되었다.
발제자로는 Internatio-nal Trade & Govern-ment Relations of Sandler Travis & Rosenberg 대표 Nicole Collinson, 주미한국 대사관의 허정수 참사관, Original Equipment Suppliers Association(이하 OESA) 전무 이사 Mike Jackson, Industry, Labor, & Economics Center of Automotive Research 부사장 Kris-tine Dziczek, 시카고 총영사관 양동한 부총영사가 참가했다.
양동한 부총영사는 인사말에서 “자유무역이 발효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내 판매가 3.8배 증가했다고 말하고 한미자유무역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니콜 콜린스 대표는 미국 무역정책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에서 부분적으로 만든 제품을 한국에서 완성지어 수출하는 협업체제를 갖추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있는 점을 이용해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든다면 한국에게는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영국, 일본과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한국에게는 새로운 무역 경쟁국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허정수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한미자유무역의 현안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2015년부터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폭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으며 한국이 미국 LNG(액화천연가스)와 미국 소고기의 두번째 최대 수입국이며, 미국 방어무기체계 수입도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자유무역 수정안에서 한국산 트럭에 부과되는 관세가 2041년까지 유예시켰으며 한국으로의 수출가능한 미국 자동차의 대수가 현 2만 5천대에서 5만대로 늘어났고, 한국의 환경기준을 글로벌 기준(즉 미국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 참사관은 본 수정안이 비지니스 커뮤니티에 확실성을 부여했으며 쌍방무역을 위한 제도적인 체계를 향상시켰으며 한미공조를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대 한국 경제활동으로 인해 41만개의 미국내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의 미국내 특히 러스트벨트지역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잭슨 이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OESA의 멤버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근거로 한 발표에서 “9년째 이어지는 경기호황과 49년만에 최저인 실직률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높은 이자율등의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80%의 회원들은 미국의 무역정책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78%의 부품업체들이 250%의 관세가 적용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세가 적용되면 부품가격이 즉시 오를 것이며 6개월내에 일자리와 투자규모가 축소될 것이고 자동차 생산이 외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지젝은 관세와 USMCA 협정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는 최근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를 체결했다. 여러가지 항목중에 자동차 부분만 살펴보면 본 협정의 목적은 더 많은 자동차와 트럭 부품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자동차나 트럭이 캐나다, 멕시코 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75%(현재 62.5%)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엔진 및 변속기와 같은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다 엄격한 컨텐츠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다. 70% 북미 철강 및 알루미늄 요구 사항, 자동차 생산자 활동의 40-45%(즉, 제조, 조립, R&D 및 정보 기술 비용)의 근로자에게 적어도 시간당 16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현재 시간당 $5꼴인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멕시코의 경쟁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속셈이다.
소형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면 일어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미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18%($62.4Billion) 증가하며 43만 2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소형자동차의 가격이 13%($4,400)상승하게 되면서 판매대수가 12%(2백만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형자동차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18%(35만 7천대)가량 감소한다는 분석이고 캐나다나 멕시코로 수출되던 자동차 부품이 6%($15.8 Billion)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71만 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내 판매되는 전체 자동차의 48%는 수입에 의존한다. 멕시코에서 14%, 캐나다 11%, 일본 10%, 한국 5%, 독일 3% 순이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30.7%, 캐나다 19%, 일본 16.2%, 독일 10.3%, 한국 7.2%, 중국 4.5%, 영국 2.8%, 이탈리아 1.4%순이다. 상위 4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품이 76%를 차지한다.
Section 232의 문제점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부품을 완전 조달할 수 없다는데 있다. 다시말하면 100%미국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90%이상의 미국산 자동차에게 $700~ $35,000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아이러닉하게도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는 혼다 오디세이이다. 75%의 미국 및 캐나다 부품을 장착했으며 디자인은 오하이오, 엔진과 조립은 알라바마, 트랜스미션은 조지아와 싸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Section232가 적용되면 1년안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나 자동차 매출이 201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2년안에는 BMW, Tesla, Volvo와 같이 미국내 수출 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미국 밖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공장 건설, 신차종 및 신기술 개발, 신투자등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년이후에는 미국내 공장 건설이 비생산적으로 받아드려질 것이며 미국내 자동차 시장이 축소되어 자동차 생산, 수입과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전체적인 결과는 부정적이지만 자동차 업계 근로자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
미국 유권자들중 1%만이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영향은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관세는 일부 기업과 불확실한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한 지역을 제외한 평균 미국 유권자들은 변화하는 무역 정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무역 정책으로 인해 지지를 철회할 유권자들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공화당의 거의 80%가 트럼프 무역 정책에 찬성하고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중간선거가 무역정책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순탄한 경기가 이번 11월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 전망을 향상시켰었다. 그러나 여론 조사는 현재 민주당이 의회의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도 탈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선거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선방을 한다면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블루웨이브(민주당의 승리)가 몰아닥친 후에도 트럼프가 무역 정책을 강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무역전쟁이 지속 되면 결국 정치적으로 불리한 건 트럼프일 수밖에 없다. 무역 전쟁은 물가 상승을 불러올것이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지금의 호황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반 무역제재 여론에 힘을 더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중간선거를 5일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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