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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투표] 프로포절 1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오는 11월 6일 미시간 유권자들은 성인용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프로포절 1에 “예”라고 투표하면 성인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이고  “반대” 투표는 의학 마리화나만 허용하게 된다.

투표소로 향하기 전에 프로포절 1에 대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 프로포절 1이 통과되면 21세 이상 성인을 위한 마리화나를 합법화 할 것이다. 개인 소유물은 2.5온스로 제한되며 가정은 최대 10온스 및 12개 식물을 허용한다. 소비자는 학교, 도로 및 지방 정부에 자금을 조달할 10%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합법화 추진 조직: D.C.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Marijuana Policy Project와 Coalition to Regulate Marijuana like Alcohol이란 조직은 다양한 옹호단체 및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Marijuana Policy Project는 주 차원의 마리화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비처벌적이고 비강제적인 마리화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arijuana Policy Project(MPP), MI Legalize, Michigan NORML, the ACLU of Michigan과 the Drug Policy Alliance가 함께 하고 있다.

합법화 반대 조직: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Healthy and Productive Michigan(HPM)은 정치 컨설턴트이자 전 미시간 공화국 공화당 연합 부회장인 Scott Greenlee, 본 조직대변인을 맡은 미시간주 상원 다수당 원내 대표인 랜디 리처드 빌(R- 몬로), Beaumont 병원에서 물질 남용 예방에 종사한 Matthew Yascolt가 캠페인 책임을 맡고 있다.

마리화나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지지하는 버지니아 기반의 Smart Approaches to Marijuana(SAM)도 반대 운동에 합류했다. 7월 캠페인 재무 발표에 따르면 SAM은 275,916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는 전체 기금의 99%에 해당한다. 나머지 2,645달러는 미시간 주민들이 기부한 것이다.

프로포절1의 긍적적인 면 :

세수입 증가 :  프로포절 1이 통과되면 학교, 교통 및 지방 정부에 새로운 수익원이 만들어 진다. 워싱턴과 콜로라도주는 추가 세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획득했다. 전문가들은 미시간 주에서는 마리화나 과세로 연간 1억 ~ 2억 달러를 벌어 들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체포율 감소 :  레크리에이션 대마초 사용이 허용된 주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인한 체포율이 떨어지면서 수용시설과 관련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체포 비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나 체포 비율의 인종 격차는 사라지지 않으며 흑인이 백인보다 높은 비율로 체포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 새로운 산업으로 민간 부문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업과 일자리가 창출된다.

건강 혜택 : 연구 결과 통증, 메스꺼움, 경련을 완화하고 불면증해소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우려할 점:

건강 위험 : 마리화나의 약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뇌가 여전히 발달중인 청소년은 부작용의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과다 사용은 폐를 손상시킬 수 있다.

공공 안전 : 도로 및 근로 환경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마리화나 복용 후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단속하거나 일터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현재 교통 안전에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혼재하고 있다.

고용상의 어려움 : 미시간주에 있는 고용주들은 마약 검사를 통과 할 수 있는 근로자를 찾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이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고용주들은 마리화나 접근이 용이해질 경우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지사 후보들의 입장

그레첸 위트머(민주당 후보) : 위트머 후보는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규제를 확실히 해서 마리화나가 우리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서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추가 세금으로 도로 보수 및 교육 시스템 개정에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빌 슈티(공화당 후보) : 슈티 후보는 “우리는 아이들의 손에 더 많은 약을 놓을 수 없다”며 반대의 입장이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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