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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영주권 신청 (2)

전편에 이어서 가족 영주권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호변호사

  “Immediate relative”에 근거해 가족 증명 I-130을 신청한 후, 서류 진행 절차 중에, 그 미혼 자녀가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21세 이상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2002년 8월 전에는 이러한 경우 더이상 “Immediate relative”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 우선 순위 카테고리로 넘어가 많게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8월에 새 법인 “CSPA”가 (Child Status Protection Act; Pub. L. No. 107-208, 116 Stat. 927 (Aug, 2002)) 제정되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immediate relative”카테고리에 근거해 21세 이하인 자녀 영주권 신청을 위해 I-130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그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자녀는 제 1 순위로 떨어져 현재 약 7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위 법이 적용이 되어 I-130을 신청한 후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immediate relative” 카테고리의 자녀로 남게되어 서류 진행 절차에 걸린 시간을 제외하고는 “priority date”을 위해 따로 몇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우선 순위 중 제 2 순위 카테고리에 근거해 미국 영주권자가 21세 이하의 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18세인 아들을 영주권을 받게 해 주기위해 I-130 (가족 증명 신청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어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 시민권을 딴 시점은 그 아들이 20세라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CSPA에 근거해 그 아들은“immediate relative”로서의 자격이 되어 더 이상 7년의 세월을 기다릴 필요 없어 집니다. 왜냐면 이러한 경우는 이민국에서는 부모가 시민권을 딴 시점에 그 아들이 몃 살이었냐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아들이 21세가 넘는 다 할 지라도 계속 그 아들은 “immediate relative” 카테고리에 근거해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배우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2 년이 지나지 않아 그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한 경우 입니다. 2009년에 아래의 법이 통과 되기 전에는 시민권자와 결혼 한 후, I-130 (가족 증명 청원서) 제출 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그 시민권자가 사망한 한 경우, 만약 그 결혼이 2 년이 넘지 않았으면 그 가족 증명 청원서가 거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그 결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또한, 가족 이민 청원서는 승인 되었으나 실제 영주권을 받기 전에 그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그 승인된 가족 이민 청원서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2009년 통과를 하였습니다. (Fiscal Year 2010 Homeland Security Appropiration Act (H.R. 2892), Pub L No. 111-83.) 새로 추가된 이민법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이 2 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혼자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NA § 201(b)(2)(A)(i); § 204(a) 참조)

그 요건으로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 당시에 위장결혼이 아니였어야 하고 또 합법적인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자의 사망 시점으로 부터 2 년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점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재혼을 하는 것이 그 위험성을 피하는 방법일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취업에 근거해 영주권 받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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