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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미국 이민 주요 뉴스

2026년 11월 18일 기준 | 11월 12~18일 주요 소식

1. 연방법원, 유학생 체류기간을 고정하려던 규정 무효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11월 16일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등의 미국 체류기간에 정해진 종료일을 두려던 국토안보부(DHS)의 최종 규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F·J·I 신분에는 해당 신분의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존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체류기간을 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2. 유학생 인턴십 제한에도 제동…법원, CPT 지침 집행 금지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11월 17일 유학생의 교과과정 연계 실습(CPT) 범위를 좁힌 국토안보부 지침 두 건의 집행을 막았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학들에 학위 과정의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실습만 CPT 대상으로 보도록 안내했다. 법원은 정부가 오랫동안 적용해 온 기준을 실질적으로 바꾸면서 그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 귀화 시민의 첫 미국 여권, 온라인 신청 시범사업 대상에

미 국무부는 11월 16일 미국 여권 신청서(DS-11)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초기 대상에는 미국에 거주하며 귀화증서를 시민권 증빙으로 제출하는 성인 첫 여권 신청자가 포함됐다. 과거 정식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일반 갱신 신청서(DS-82)를 사용할 수 없는 일부 미국 거주 성인도 대상에 포함됐다.

4. 연방 주거지원 자격 확인 강화…가구원 모두 증빙 대상

미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1월 12일 일부 연방 주거지원 프로그램에서 가구원 전원의 시민권 또는 적격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게재했다. 새 규정은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자격이 있는 가구원 몫만큼 지급해 온 주거지원금도 원칙적으로 신분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의 임시 지원으로 바꾼다. 기존 수혜 가구의 서류 제출 시점은 가구원의 신분 구성과 종전 증빙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5. ICE, 2026 회계연도 추방 48만 3,200건 발표

국토안보부는 11월 1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9월 30일로 끝난 2026 회계연도에 48만 3,200건의 추방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직전 회계연도의 44만 2,640건보다 약 4만 600건 늘었다. 같은 기간 이민 관련 체포도 49만 1,000건을 넘어, 국토안보부는 두 수치 모두 ICE 출범 이후 회계연도 기준 최고치라고 밝혔다.

6. 미 하원, ICE 신규 요원 교육·신원조회 문제 추궁

미 하원 의원들은 11월 18일 청문회에서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신규 요원 검증 문제를 추궁했다. ICE는 요원과 특수수사관 약 1만 2,000명을 새로 채용했으며, 멀린 장관은 일부 인력이 신원조회를 마치기 전에 근무에 투입됐다고 인정했다. 그는 교육이나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은 요원은 해당 절차를 마칠 때까지 행정휴직 조치한다고 밝혔다.

7. 오하이오 연방법원, ICE 디트로이트 사무소에 구금 심리 또는 석방 명령

오하이오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11월 13일 ICE 디트로이트 현장사무소에 오하이오에서 구금 중인 이민자 한 명의 개별 보석 심리를 7일 안에 열거나 그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심리를 열 경우 ICE가 도주 위험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번 명령은 해당 구금자의 사건에 적용된다.

8. 미 법무부, 전국 이민법원 총괄에 제이미 코먼스 임명

미 법무부는 전국 이민법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수석 이민판사에 제이미 E. 코먼스를 임명했다. 법무부 이민심사국은 11월 16일 지도부 명단을 갱신했다. 코먼스는 루이지애나주 이민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컬럼비아대 출신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마흐무드 칼릴의 추방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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