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엘사예드 미시간 상원 승리…‘메디케어 포 올’ 논쟁 다시 불붙었다

전 국민에 기본 건강보험 보장 구상…직장·노조 보험은 유지 가능
보험료 급등에 검사 미룬 미시간 주민들…보조금 복원도 의회 과제로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에서 민주당 압둘 엘사예드가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이 미국 의료개혁 논쟁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엘사예드는 선거운동 기간 연방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 건강보험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에서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그의 당선은 전국민 의료 보장 문제를 연방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기가 됐다.

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어디까지 바꿀 것인지다. 또 하나는 이미 월 보험료가 오르고 필요한 검사나 처방약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가정에 얼마나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느냐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새로 설계하는 일과 기존 보험료 보조금을 되살리는 일은 필요한 입법과 재원, 정치적 합의의 규모가 서로 다르다.

엘사예드 “직장·노조 보험 유지할 수 있다”

메디케어 포 올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의료 보장을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과거 제안 가운데는 민간 건강보험의 대부분을 연방 단일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있었다. 엘사예드는 선거운동에서 정부가 기본 건강보험을 보장하되, 원하는 사람은 고용주나 노동조합을 통해 가입한 보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보험을 이용하는 미시간 주민에게는 기존 보험과 새 공공보험이 진료비를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공보험 선택제(public option)’도 거론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을 마련하고 주민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엘사예드의 구상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 보장을 제공하는 데서 출발한다. 향후 법안이 마련되면 기본 보장에 어떤 검사와 치료가 포함되는지,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얼마를 내는지, 연방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월 보험료 700달러에서 1,300달러로…검사 미룬 부부

미시간 북부 릴러노 카운티에 사는 전직 간호사 제이미 바든하겐은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의 확대 보험료 보조금이 종료된 뒤 부부의 월 보험료가 700달러에서 1,300달러로 올랐다고 밝혔다. 월 600달러 차이가 1년간 이어지면 보험료 지출만 7,200달러 늘어난다. 보험에는 7,500달러의 공제액도 적용됐다. 공제액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일부 의료비를 부담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내야 하는 금액이다.

바든하겐 부부는 결국 의사가 권한 검사를 미뤘다. 이 사례는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오르면 가계에서 검사비나 처방약값에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든다. 바든하겐은 간호사로 일하면서 보험사의 결정이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메디케어 포 올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랜싱에서 15년간 응급실 간호사로 일한 킴 보건도 비슷한 문제를 현장에서 봤다.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진료를 미루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있었고, 진료를 받은 뒤에도 처방약을 살 형편이 안 되는 환자가 있었다고 했다. 보건은 이런 경험을 계기로 병원에서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면서 엘사예드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민주당 다수에도 재원·기존 보험 놓고 이견

엘사예드의 승리로 전국민 의료 보장 논의에 힘이 실렸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개편 범위를 놓고 견해가 갈린다.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의료개혁 전문가 조너선 오버랜더 교수는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어렵게 승리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규모 제도 개편에 신중할 수 있다고 봤다. 유권자가 생활비와 의료비에 불만을 표시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세금과 제도 변화를 받아들일지는 별도의 정치적 쟁점이라는 분석이다.

KFF 여론조사에서도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한 지지는 높아졌지만, 증세나 진료 지연 가능성을 제시하자 지지 수준이 낮아졌다. 지지자들은 공공보험을 통해 보장 범위를 넓히고 환자의 직접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론자들은 연방 지출을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지, 정부가 의료기관과 제약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바꿀 경우 환자의 진료 접근성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향후 논의에서는 가계가 내는 보험료와 진료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비용을 세금으로 얼마나 충당해야 하는지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보험료 보조금과 진료 사전승인부터 손질할 수도

전국민 건강보험 개편에 앞서 의회가 다룰 수 있는 방안으로는 ACA 확대 보험료 보조금 복원이 꼽힌다. 보조금이 복원되면 ACA 보험시장에서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가정의 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직장보험을 이용하기 어려워 보험시장에서 직접 가입하는 가정에는 보조금의 규모와 적용 시기가 중요하다.

보험사의 진료 사전승인 절차를 손질하는 방안도 있다. 사전승인은 보험이 보장하는 검사나 치료라도 의료기관이 시행하기 전에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다. 개편 논의에서는 어떤 검사와 치료에 사전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얼마나 빨리 답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보험료 보조금이 매달 내는 비용에 영향을 준다면, 사전승인 개편은 환자가 의사의 권고를 받은 뒤 실제 검사나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준다.

메디케어 포 올은 2028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다시 주요 공약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보다 먼저 미시간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새 의회가 보험료 보조금과 진료 승인 절차를 실제 법안으로 다루는지에 달려 있다. 바든하겐 부부처럼 이미 검사를 미룬 가정에는 장기적인 제도 개편 논의와 함께 당장 다음 달 보험료와 검사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절실한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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