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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도 않은 내 집에 소유권 이전 서류가…미시간 주택 등기 사기 주의

위조 서류로 집주인 행세하며 매각·대출 시도…오클랜드·웨인 카운티서 무료 등기 알림 제공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집을 내놓은 적도 없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에 관해 연락해 오거나, 카운티 등기 기록에 서명한 기억이 없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올라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평소처럼 그 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처럼 꾸밀 수 있다. 미국 생활정보 매체 베터리포트(Better Report)는 이런 수법을 ‘등기 사기(deed theft)’로 소개했다. 미시간에서는 오클랜드와 웨인 카운티가 새 등기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알림을 운영하고 있다.

집주인 몰래 올라온 서류, 어떻게 악용되나

미국에서 ‘디드(deed)’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쓰이는 증서다. 등기 사기범은 집주인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보이는 서류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한다. 위조 서류가 등기 기록에 나타나면, 사기범은 그 기록을 근거로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수 있다. 집주인이 등기 기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매매나 대출이 추진되는 동안에도 이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미시간 항소법원은 2020년 한 사건에서 위조된 소유권 이전 증서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문서가 공개 기록에 올라간 뒤에는 위조 여부와 실제 소유권을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이미 제3자가 매매나 대출에 관여했다면 집주인이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연락을 처음 받은 시점에 문서와 거래 상황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빈집·임대주택·빈 땅은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

소유자가 자주 방문하지 않는 빈집과 별장, 임대주택, 빈 땅은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른 주에 살면서 미시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누가 집을 보러 오는지나 어떤 우편물이 도착했는지 바로 알기 어렵다. 상속받은 집을 비워 둔 가족이라면 재산세 고지서와 부동산 관련 우편물을 누가 확인할지 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연방수사국(FBI) 보스턴 지부도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된 사례를 경고했다.

일상에서 먼저 나타나는 징후도 있다.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의 안내문이 오거나, 평소 받던 모기지 명세서가 갑자기 끊기거나, 알지 못하는 거래와 관련해 압류 통지서가 도착하는 경우다. 이런 일이 생기면 통지서에 적힌 연락처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존 대출기관이나 카운티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매매나 재융자 제안을 받았을 때도 상대방이 서둘러 서명하라고 하거나 신분증 사본부터 요구한다면 업체와 담당자의 신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클랜드·웨인 카운티, 무료 등기 알림 운영

오클랜드 카운티 등기소는 무료 부동산 기록 알림(Property Records Notification)을 운영한다. 부동산과 관련해 새 문서가 등기됐을 때 통지를 받아 의심스러운 기록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등록하려는 부동산의 필지 번호를 알고 있다면 신청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주택과 별도로 임대주택이나 빈 땅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 부동산이 어느 카운티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클랜드 카운티 공식 안내

웨인 카운티 등기소는 GovOS Property Alert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 부동산의 등기 사기가 의심되면 카운티 모기지·등기 사기 조사부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두 카운티의 알림은 새 문서가 등기된 뒤 알려주는 방식이다.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문서가 기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집을 샀거나 재융자를 했다면 정상 거래와 관련된 등기일 수도 있다. 웨인 카운티 알림 안내 · 웨인 카운티 신고 양식

메트로 디트로이트에서는 같은 도시 이름을 주소에 쓰더라도 부동산이 속한 카운티가 다를 수 있다. 알림을 신청할 때는 우편 주소의 도시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재산세 고지서나 기존 소유권 증서를 확인하면 관할 등기소를 찾기 쉽다. 오클랜드와 웨인 이외 지역의 부동산은 미시간주가 제공하는 카운티별 등기소 목록에서 담당 기관을 찾을 수 있다.

낯선 등기를 발견했다면 문서부터 확보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거래로 보이면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 등기소에 연락해 문제의 문서 사본을 요청한다. 문서 번호와 등기일을 메모하고, 원래 소유권 증서와 구입 당시 받은 서류, 관련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함께 보관하면 이후 경위를 설명하기 쉽다. 베터리포트는 사기가 의심될 경우 등기소와 지역 경찰에 신속히 연락하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라고 권했다.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거나 압류 통지서에 기한이 적혀 있다면 첫 연락 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부모의 집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관리한다면, 평소 등기와 우편물을 누가 확인하는지 가족끼리 공유해 둘 수 있다. 집을 구입할 때 받은 소유권 증서와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한곳에 두고, 무료 알림을 받을 이메일 주소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된다. 낯선 등기 알림이 왔을 때는 부동산 주소와 문서 번호를 확인해 카운티 공식 기록에서 사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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