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약값 등 7가지 방안은?
벤슨 주지사 당선인, 매달 내는 청구서부터 부담 완화 추진
돌봄 세액공제 5,000달러 제안…관세 조정은 연방정부 협력 필요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내세워 승리하면서 내년 1월 출범할 새 주정부가 어떤 정책부터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슬린 벤슨 주지사 당선인은 선거 직후 주의회 지도부와 협력해 가정이 매달 내는 청구서부터 부담을 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압둘 엘사예드 연방 상원의원 당선인은 관세 재검토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당선인들의 공약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토대로 임금, 돌봄, 관세, 캐나다 무역, 휘발유세, 의료비, 전기요금 등 일곱 가지 분야를 살펴봤다. 주의회가 직접 다룰 수 있는 전기요금과 돌봄 지원도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관세와 연방 의료보험을 바꾸려면 워싱턴에서 별도의 입법과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벤슨은 선거운동 기간 교사 최저 연봉을 6만 달러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미시간의 교사 초임은 4만1,645달러로 전국 44위였다. 랜지브 푸리 주 하원의장 당선인도 미시간 가구의 중위소득이 비슷한 여건의 다른 주보다 뒤처지는 이유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 최저임금 추가 인상도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미시간 주의회는 2025년에도 식당업계의 반발 속에 수개월간 논의한 끝에 최저임금 문제에 합의했다. 이번에도 인상 폭과 시행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
2. 가족 돌봄 세액공제와 보육비 지원 확대
벤슨은 가족을 돌보는 주민을 위한 5,000달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임신·출산과 영아 양육기에 현금을 지원하는 ‘Rx Kids’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을 늘리고 보육시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됐다. 지원 자격을 넓혀도 집이나 직장 근처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부족하면 가정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주정부의 재정 여건에 달려 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와 식품 지원 정책 변화가 주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년 1월 나올 세입 전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새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달라진다. 돌봄 세액공제 역시 소득 기준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야 가정별 혜택을 가늠할 수 있다.
3. 연방 관세 재검토
연방의회 민주당은 조사와 입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일부 관세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 비판론자들은 수입 비용과 교역국의 보복 관세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다.
디트로이트 일대에서는 수입 부품 가격이 자동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부품 공급업체에도 영향을 준다. 새 주정부는 미시간 기업과 소비자가 겪는 부담을 연방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품목의 관세가 얼마나 바뀔지는 연방의회와 행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4. 캐나다와 무역 관계 회복
엘사예드는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을 신속히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미시간은 보복 관세와 캐나다 관광객 감소의 영향을 받아 왔다. 디트로이트와 윈저를 오가며 부품을 조달하는 업체들에는 관세율과 함께 통관 및 거래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벤슨은 선거 토론에서 캐나다와 협의해 미시간의 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선 후에는 트럼프 행정부 및 연방의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주정부가 캐나다 측과 경제 협력을 논의하더라도 관세 변경에는 연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5. 휘발유세 한시 인하
벤슨은 주 휘발유세를 단기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트로 디트로이트의 휘발유 가격이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서면서 출퇴근이나 배달에 차량을 쓰는 주민과 사업체의 부담이 커졌다. 세금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면 운전자들은 주유할 때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휘발유세는 도로 보수의 주요 재원이기도 하다. 세금을 일시적으로 낮추더라도 이미 예정된 도로 공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남는다. 벤슨은 선거 후 도로 예산의 지출 방식과 새로운 재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 처방약값과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기
미시간에서는 고가 처방약 때문에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 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논의돼 왔다. 관련 법안은 앞서 주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막혔다. 연방 건강보험 시장의 세액공제 축소로 생긴 부담을 주정부 지원으로 일부 메우자는 제안도 나왔다. 시행하려면 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엘사예드는 연방 차원의 단일 공공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을 지지해 왔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환자가 직접 내는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입법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7. 전기요금 심사와 정전 보상 손질
벤슨은 전력회사의 수익을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연계하고, 정전 피해를 본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미시간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요금 심사 절차를 손보고, 주택 단열과 노후 냉난방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열 개선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업 규모와 지원 대상은 예산에 따라 달라진다.
대형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쟁점이다. 전력망 증설 비용을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에 얼마나 배분하느냐에 따라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의 요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내년 초 새 주정부가 내놓을 첫 예산안과 주의회 법안에서 돌봄 지원 대상, 정전 보상 기준, 전력망 비용 분담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주민들이 공약의 효과를 판단할 첫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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