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이후로 미시간 주민들의 출산 자유는 위험에 처해 있다. 미시간주는 낙태를 형사적으로 금지하는 여러 주 중 하나다.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제공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이다.
출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11월 투표에 프로포절 3을 넣기 위해 싸웠다. 그것은 Roe 대 Wade에 의해 보호되었던 헌법상의 권리를 회복한다.
Roe가 몰락한 후 Proposal 3가 없는 Michigan이 어떻게 될지 분명해졌다. 전국적으로 여성의 건강 관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목격했다. 우리는 강간 피해자들이 낙태 치료를 받기 위해 주 경계를 넘도록 강요받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낙태에 대한 극단적인 금지 조치를 여러 주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현실은 미시간에게 너무 극단적이다.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여 낙태 반대 옹호자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을 고안했다. 그들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프로포절 3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오도하고 기만하는 오랜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속지 마세요.
헌법학 교수로서 몇 가지 잘못된 주장을 해명하고 싶다.
첫째, 반대하되는 내용의 텔레비전 광고와 달리 프로포절 3은 부모 참여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지 않는다. 우리 주는 여전히 18세 미만의 미시간 사람들의 행동을 분명히 규제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헌법상의 권리를 갖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나 잘 확립된 헌법상의 권리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동일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수정헌법 제1조, 수정조 제2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권리 또는 낙태를 받을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규제할 수 있다. 헌법은 미성년자가 성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주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든 헌법은 이렇게 작동한다.프로포절 3도 다르지 않다.
프로포절 3은 특정 종류의 낙태 제한이 허용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식적인 낙태 제한의 무수한 예는 프로포절 3: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미성년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포함)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 따라 괜찮을 것이다.
Roe v. Wade가 이 땅의 법이었을 때 법원은 부모의 동의와 통지 요건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을 지지했다. 이것이 프로포절 3이 회복하는 법칙인 Roe의 보호다. 간단하다.
달리 제안하자면, 낙태 반대 옹호자들은 헌법의 기본 원칙과 출산의 자유를 규율하는 법을 무시해야 한다.
낙태 반대 옹호자들은 임신 후기 낙태에 대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포함하여 프로포절 3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에 의존했다.
그러나 미시간주는 이미 생존 가능성이 있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포절 3의 언어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낙태 제한과 생존 가능성 이후의 낙태 제한을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수정안은 생존 가능성이 있는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주정부의 능력을 확인한다. 개인은 “생식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후, 프로포절은 계속해서 “국가가 생존 후 낙태 치료 제공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프로포절 3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낙태를 제한할 수 있는 주정부의 능력을 제한한다.
알다시피,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제안 3을 비판하기 위해 후기 낙태에 대해 선동적이고 거짓된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반복된다. 그들의 반대는 프로포절 3이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프로포절 3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을 죽게 내버려 두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가 형사 고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터무니없는 입장은 미시간 가치와 맞지 않다.
프로포절 3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프로포절 3은 정치인이 아닌 환자와 의사가 이러한 매우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신뢰한다. 이 수정안이 실패하면 1931년 법이 발효되어 강간, 근친상간 및 여성의 건강 위협에 대한 예외 없이 낙태를 완전히 금지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여성이 정부나 정치인의 추론 없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프로포절 3은 의료 결정의 복잡성을 존중한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우리는 결정이 가족 및 의료 제공자와 함께 그들의 몫임을 존중해야 한다. 환자의 건강 및 안전이 임신 기간 동안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프로포절 3은 임상 실무 표준에 의해 뒷받침되는 증거 기반 제한을 허용한다. 그러나 미시간 주민들이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Roe 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헌법상의 권리를 회복하고 모든 미시간 사람들의 출산 자유를 보호한다.
프로포절 3이 없으면 낙태는 거의 예외 없이 90년 된 법에 의해 완전히 금지될 수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미시간 시민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극단적인 선택이다. 우리의 권리와 친구와 가족의 생식 건강 관리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제안 3에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
글쓴이 : Leah Lit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