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되었지만 아직도 제한적이다.
[주간미시간 = 김택용 기자] 미시간은 11월 6일(화), 수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중서부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승인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미국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승인한 주는 10곳이며 의약용 마리화나는 31개 주에서 승인하고 있다. 미시간에서 의약용 마리화나는 승인한지 10년만에 오락용도 승인하게 되었다.
다음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11가지 질문과 답변이다.
법은 언제 시행됩니까?
한 달 후에. 미시간 주 헌법에 따르면 ‘선거 결과 공식 선포일로부터 1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선관위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3주 정도 걸린다.
누가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대마초를 취득하거나 섭취하기 위해서는 21세 이상이어야한다. 21세 미만은 마리화나 제품을 소지, 소비 또는 판매 할 수 없다.
법이 효력화된 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2.5온스를 휴대 할 수 있으며 집에서는 최대 10온스를 소지할 수 있다. 또 외부에서 볼 수 없는 한 12개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대마초 흡연 후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리화나 탐지를 위한 길가 타액 테스트 법을 상정한 주상원의원 릭 존스는 “체내에 마리화나 성분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철저하게 적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립 삼림지 또는 공원과 같이 연방 정부 소유의 땅이나 K-12 학교내에서는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없다. 개인이 마리화나를 키울 수는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다. 모든 대마초 제품의 판매는 시장에 나오기 전에 주 라이센스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리화나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에 경찰에 걸렸다면?
마리화나는 법이 발효 될 때까지 여전히 불법이다. 하지만 경찰은 심각성의 경중에 따라 정황 참작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마리화나의 영향권에서 운전을 한다면 심각하게 다룰 것이 분명하다.
다음 달부터 가게에서 마리화나를 바로 살 수 있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 미시간 주와 지방 정부는 제품이 진열되기 전에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주정부가 면허를 배포하기 까지는 24개월이 걸린다. 선거 결과가 최종 승인을 받으면 구체적인 면허관련 규정이 논의될 것이다.
주에서 합법화했지만 시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마리화나의 상업적 판매를 불허할 수 있다. 마리화나 판매 사업을 전적으로 금지하려면 지역 조례를 채택하거나 전체 투표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마리화나 사업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위해 Zoning 이슈 또는 비지니스 법을 까다롭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정부는 허가하는 사업체의 수에 제한할 수도 있다.
대도시 관리들은 또한 빨리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Grand Rapids의 City Commission은 올해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을 승인했지만 아직 라이센스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랜드 래피즈 도시 계획위원회의 수잔 슐츠(Suzanne Schulz)위원장은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에 관한 심도깊은 토의를 아직 못했다고 전했다.
마리화나가 미국 연방법으로는 여전히 불법입니까?
그렇다. 마리화나를 국립 공원과 연방 토지에서 소지할 수 없다. 법적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 법무 장관 제프 세션(Jeff Sessions)은 합법화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모든 검사들은 의회가 제정한 법을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미 검찰은 아직 주법을 준수하는 마리화나 사업장에 대해 연방 혐의를 제기한적은 없다.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세금관련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한다. 대부분 현금 비지니스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에 대한 모호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마리화나 전과자는 합법화 이후 구제됩니까?
아니다. 새로운 법안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 유죄 판결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6월에 Sheldon Neeley (D-Flint) 주의원은 미시간 주민들의 대마초 경범죄를 삭제해주자고 제안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마리화나 사용으로 해고 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연방 계약자 또는 운송 근로자와 같은 일부 산업은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사용자를 파면할 수 있다. 개인 회사는 약물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다. 미시간의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은 직장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약물 검사를 실시하여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실행을 막기 위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미국의 다른 주에서 있었던 사례를 미시간이 답습한다면 매우 높다. 오락용 마리화나를 채택한 주들에서는 지역 조례에서부터 마리화나 생산에 따른 냄새에 대한 소송까지 다양한 소송을 경험하고 있다.
주정부가 실행을 연기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2008년 의료용 마리화나 승인때와는 달리, 오락용 마리화나 법은 관련 업소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일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 당국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에서는 마리화나의 주요 향정신 성분인 THC의 최대 수치를 결정해야 한다. 미시간 라이센스 발행부서인 LARA에서 이번에 통과된 마리화나 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규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미시간 주의회는 이론적으로는 법안에 영향을 줄 수있는 추가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의회의 4분의 3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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