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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비자는 H-1B와 무엇이 다른가?

E-4 비자는 H-1B와 무엇이 다른가?

기간 제한이 없음
H-1B비자는 총 6년간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6년간 일을 한 후 1년간 해외에 체류를 해야만 다시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대한 제한은 영주권 신청과 연계하여 많은 어려움을 유발하는 조항이다. 반면 E-4비자는 다른 E 비자들 (E-2 등)과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이 없다. 취업 상태와 근무 조건 등만 유지한다면 무제한 미국 내에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을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배우자의 취업이 가능험
현재 H-1B비자를 통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반한 가족들(H-4비자)은 취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가정은 한 명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도록 강요되어 왔다. 그러나E-4비자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는 H-1B비자에 비해 훨씬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신청비가 저렴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신청비 외에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금액들이 있다. 고용주의 상황에 따라 $1,250에서 $4,500이 추가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 그러나 E-4비자의 경우 이민국 신청비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에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 (E-4 비자)
Partner with Korea Act (H.R. 1812) 법안은 지난 4월에 로스캄 의원이 미연방 하원에 발의한 법안으로 공동발의자만 36명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 애당초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묻히는 듯 했으나, 이민개혁법안이 2013년 이내통과가 무산되고 이민개혁의 세부 사안들에 대해 재협상이 불가피해지면서 H.R.1812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H.R. 1812는 한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에게 매년 1만 5000개의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FTA를 맺은 나라들에게 그나라 출신들의 취업자들을 위해 취업비자의 수를 보장/할당 하였다. 싱가포르에게는 H1B 비자 5400개를 할당하여 주었고, 칠레에게는 1,400개 오스트렐리아에는 10500개에 달하는 E-3비자를 개설함. 하지만 한국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시민참여센터가 2013년 초 미 연방의회113회기 개원식에 가서, 한국 전문직 종사자만을 위한 비자를 만들어 줄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른 움직임으로 로스캄 의원이 발의를 하여 현재 Subcommittee on Immigration and border Security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한인 사회에 어떤 이익이 있나?

한인기업의 전문직 채용이 쉬워짐

현재 한인 기업들이 한국 국적의 전문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H-1B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H-1B비자는 년간 6만 5천개라는 쿼타가 있다. 2013년에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신청자들이 폭주하여 추첨을 통해 비자 신청을 받았다. 따라서 채용을 위해 구인 광고와 인터뷰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취업비자 신청을 한 고용주들 중 상당수가 채용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 국적의 전문직을 위한 E-4비자가 1만 5천개가 할당될 경우, 한인 기업들은 추첨 등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한인 사회의 경제 규모가 커짐
미국의 한인 사회는 이민자 사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민자의 유입은 한인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2010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한인 사회의 인구증가의 3/2 이상이 이민을 통해 이루어 졌다. 년간 1만 5천개의 E-4비자가 할당 될 경우, 년간 1만 5천 가정이 미국으로 이주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가정이 이주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 수의 인구와 재화가 한인 사회로 유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인 사회의 경제는 그 만큼 규모가 커질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인 사회 경제가 타 커뮤니티에 비해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다.

한인 사회의 주류 사회 영향력 증대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곧 한인 사회의 인구수와 직결된 문제이다. E-4비자로 미국에 이주한 한인들의 대부분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커뮤니티의 인구증가 보다 현저히 높은 수로 한인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인 사회의 영향력도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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