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는 대선 때부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 후 100일 동안 할 일을 ‘미국유권자들과의 약속(contract)’이라는 이름으로 밝혀왔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워싱턴 DC의 부패, 특혜결탁 관계 청산 조치>
1. 모든 연방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한다.
2. 모든 연방공무원 채용을 동결한다. (단, 군대, 공공안전, 공중보건 공무원은 제외)
3. 백악관과 의회 직원들이 사직 후 5년동안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4. 백악관 직원들이 사직 후 외국정부를 대표해서 로비활동 하는 것을 평생 금지한다.
5. 외국 로비스트들이 미국선거를 위해 선거자금 모금 활동을 완전히 금지한다.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
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거나 탈퇴할 것이라고 밝힐 것이다.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할 것이다.
3.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이라고 지정하도록 할 것이다.
4. 통상부 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미국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모든 교역관행을 찾아내 미국법과 국제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킬 것이다.
5. 50조 달러의 가치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셰일,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미국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제한들을 철폐할 것이다.
6. 키스톤(Keystone) 송유관처럼 에너지 하부구조 프로젝트가 진전되도록 할 것이다.
7. UN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십억달러의 지원을 취소하고 그 돈을 미국 상수도와 환경 하부구조에 사용할 것이다.
<치안과 법의 지배 회복을 위한 조치>
1.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위헌적인 행정명령과 지시를 취소할 것이다.
2. 고(故)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을 대체할 연방대법관을 내가 밝힌 20명의 후보 판사 중 임명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3.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해주는 도시들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취소할 것이다.
4. 2백만명의 범죄인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시작하고 이들을 받지 않으려는 외국 국가에 대한 비자를 취소할 것이다.
5. 신원 조회가 안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테러다발 지역 출신 이민을 정지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는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다.
취임 후 100일 동안 다음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
<중산층 세금 감면과 단순화 법안>
대규모 감세와 절차 간편화, 교역개혁, 규제완화, 에너지 사업 제한 철페 등을 통해 매년 4% 경제성장과 최소 250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계획이다. 중산층들에게 최대 감세가 있을 것이다. 두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은 세금이 35% 감면될 것이다. 현재 소득별 세금 분류를 7개에서 3개로 줄일 것이다. 법인세는 현행 35%에서15%로 낮출 것이다.
<해외공장 종료 법안>
회사들이 공장을 해외에 세우면서 자신들의 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미국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학교 선택과 교육기회 법안>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공립, 사립, 차터, 종교, 홈스쿨 등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낼 수 있도록 교육비를 쓸 것이다. 중앙 공동관리를 종식하고 교육감독을 지역 커뮤니티가 하도록 할 것이다. 직업,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2년, 4년제 대학 등록비를 낮출 것이다.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오바마케어를 완전 철폐하고 건강보험을 주 경계를 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구좌(Health Savings Accounts)로 대체할 것이다. 주가 메디케이드 자금을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식품의약국(FDA)이 관료주의를 철폐해 생명을 살리는 약들을 승인하는 절차가 빨라지도록 할 것이다.
<불법이민자 중단 법안>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 지역에 담장 건설을 하고 소요 비용을 나중에 멕시코가 내도록 할 것이다. 미국에 불법으로 재입국하는 사람은 최소 2년동안 연방감옥에 수감시킬 것이다. 추방 전에 중범, 수차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최소 5년동안 연방감옥에 수감시킬 것이다. 비자 기간 만료 후에도 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자리는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도록 할 것이다.
출처: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