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에 거주하는 한인이 4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곳에서 30~40년을 살고 있는 한인들도 있지만 대학교에 유학을 온 유학생이나 120여개가 넘는 지상사에 파견을 나온 한인들은 미시간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주자와 방문객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미시간 주 법률을의 요약해 봤다.
교통법
안전벨트 사용: 모든 운전자, 앞좌석 승객 및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8세 이하이거나 키가 4피트 9인치(약 144.78cm) 이하인 어린이는 승인된 어린이 안전좌석 또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운전 중 방해: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며,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속도 제한: 게시된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주거 지역 및 학교 구역에서는 25MPH 가 일반적이다. 속도기본법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조건에 맞게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통행권 양보: 보행자, 긴급 차량 및 기타 교통에 대해 필요하거나 신호로 표시될 때 양보해야 한다. 고속도로로 합류할 때도 양보가 필요하다.
비상 차량: 조명과 사이렌이 켜진 비상 차량이 접근할 때는 도로에 정차하고 멈춰야 한다. 점멸등이 켜진 정지된 비상 차량이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가능하면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우회전 운전: 장애물을 피하거나 통과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오른쪽 차선에서 운전한다.
눈과 얼음 제거: 운전하기 전에 차량의 모든 눈, 얼음 및 슬러시를 제거해야 한다.
미시간에서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하는 것에 대한 처벌
미시간 주에서 면허가 정지, 취소 또는 거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상당한 처벌이 부과되며, 이는 후속 위반 행위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93일에서 3년간의 징역형, 5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알코올 및 약물
음주운전(DUI/OWI): 법적 BAC 한도인 21세 이상은 0.08%, 21세 미만은 0.02%~0.07%(혈중 알코올 농도)이다. BAC가 0.17% 이상일 경우 더 엄격한 ‘초음주’ 처벌을 받게 된다. 통제된 약물이나 코카인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화학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OWI에 대한 처벌에는 징역형, 면허 조치, 벌금 및 기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 제공: 21세 미만의 누구에게나 술을 주거나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미성년자가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묵인또는 허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성년자의 주류 소지: 미성년자는 차량 내 개봉된 용기를 포함하여 주류를 구입, 섭취 또는 소지할 수 없다.
공공 안전
금연 실내 공기 법: 호텔을 포함한 모든 식당, 바, 업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아동 안전: 특정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을 차량에 혼자 두는 것은 불법이다.
형법 기본 원칙
경범죄와 중죄: 범죄는 경범죄(최대 징역 1년) 또는 중죄(징역 1년 이상)로 분류된다.
피고인의 권리: 범죄로 기소된 개인은 불합리한 수색에 대한 보호, 자기 범죄에 대한 진술 거부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집주인-세입자 법
거주 가능한 주택: 집주인은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고, 작동하는 유틸리티를 갖추며, 공용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적시 수리: 집주인은 유지 보수 요청을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응급 상황의 경우 24-48시간, 긴급하지 않은 문제의 경우 최대 30일).
임대료 납부: 세입자는 임대료를 제때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 보증금은 1.5개월 치 임대료로 한정된다.
퇴거: 집주인은 퇴거를 위해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미시간 소비자 보호법: 이 법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을 금지한다.
금지된 관행: 금지된 관행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 허위 진술을 하는 것, 기만적인 광고가 포함된다.
이 목록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자세한 내용은 검색 결과에 링크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