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다수당이 된 민주당, No-fault 보험 개혁 구상 중

– 위트머 주지사는 No-fault 보험 변경 사항에 대해 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 의료 제공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의료비 환급 한도 확대 원해
– 퇴임하는 공화당 하원 의장은 보험료 인상 우려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오는 1월에 민주당이 미시간 입법부를 장악하면 No-fault 자동차 보험법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수정된 법안은 운전자에게 보장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다. 이 개혁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보험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평균 보험료는 2019년 $3,096에서 2021년 $2,639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 법은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Medicare에서 보장되지 않는 충돌 생존자 케어에 대한 환급 금액을 45%까지 줄였다.

미시간 공중 보건 연구소(Michigan Public Health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총 4,082개의 의료 종사자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정책이 시행된 이후 6,857명의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에서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는 법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가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트머는 “부상당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이전에 미시간주는 운전자가 완전한 개인 상해 보호 보험을 지불해야 하는 유일한 주였다. 새 법이 발효되면서 선택 사항이 되었으며 이제 운전자는 다양한 수준의 보장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고 피해자의 의료 서비스를 충당하기 위해 미시간 운전자에게 연간 요금을 징수하는 비영리 단체인 미시간 재해 청구 협회(Michigan Catastrophic Claims Association)는 2019년 이후 위트머 주지사의 촉구로 미시간 운전자에게 요금을 인하하고 차량당 400달러의 환급 수표를 발행했다.

협회는 최근 2019년 법 통과 이전에 교통사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환자는 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차량당 연간 평가액을 연간 차량당 최소 $48로 인상했다. 그 판결은 항소 중이다.

개혁 옹호자들은 이번 판결로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말하지만, 미래의 피해자들이 같은 문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전히 입법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시간 뇌손상 제공자 위원회(Michigan Brain Injury Provider Council)의 회장인 톰 저드(Tom Judd)는 “우리가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논박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책이며, 우리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 물리 치료사이자 2019년 법률에 명시된 수수료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의 지지자인 칼라마주의 Julie Rogers 하원의원은 “민주당원들이 40년 만에 상하원의 통제권을 장악하면서 바 이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동차 노폴트 보험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라고 말한 그는 “나에게 그것은 수정해야 할 목록의 맨 위에 올라있다”고 전했다.

기존 법 지지자들은 변경이 어렵지만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절충안이라고 주장했다.

미시간 보험 연합(Insurance Alliance of Michigan)의 Erin McDonough 이사는 2019년 개혁으로 인해 수만 명의 운전자가 보험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시간이 더 이상 자동차 보험 구매에 가장 비싼 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McDonough는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보험 회사의 우선 순위라고 말하면서 2019년 법은 미시간에서 의료 비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기록되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입법부와 주지사가 개혁을 추구함에 따라 미시간 소비자들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폭넓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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