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Common Law가 머니?
관습법(일명 “판례법”)은 법원의 관행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불문법의 집합체다. 성문법에 직접적인 답이 없을 때 일종의 백업 솔루션이다. 여기에는 적용할 명확한 법률이 없는 이례적인 경우에 판사가 내린 결정의 이력과 자세한 기록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전 결정을 판례라고 한다. 보통법을 유지하는 주요 원칙은 질문이 법원 앞에서 답변을 받으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동일한 답변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습법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새로운 법률이 발표될 때 고려된다. 미국 관습법 시스템은 1700년대와 1800년대에 북미로 퍼진 영국 전통에서 발전했다.
사실혼은 관습법의 적용을 받는 잘 알려진 약정의 한 예다. 사실혼에서 일정 기간 동거하고(관할권에 따라 다름) 지역 사회에 결혼한 것으로 주장하는 두 사람은 정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배우자의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관한 법률 체계는 수백 년에 걸쳐 법원의 결정으로 발전해 왔다. 사실혼에 관한 법률은 관할 구역마다 다르다.
쉽게 말해 관습법은 숲에서 길을 잃고 자연의 표시를 사용하여 탈출구를 찾는 것과 같다.
관습법의 목적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판사는 판례를 말하는데, 이는 유사한 이전 사건의 판결을 의미한다. 마치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휴대전화가 고장났을 때와 같다. 그래서 탈출에 도움이 될 다른 도구를 찾아야 한다. 태양의 위치나 나무에 이끼가 자라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관습법은 어디에서 왔나?
미국 관습법은 중세 시대 영국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그것은 주로 노르만 정복 이후에 개발되었으며 12세기 헨리 2세의 통치 아래 강화되었다. ‘Common Law’라는 용어는 이 기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 왕실은 당시 국내에서 유일한 법원이었고, 절차적 구제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고 있었다. 구제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관행은 나중에 권리를 기본 요소로 하는 현대 법률 시스템으로 이어졌다. 당시 교회는 정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의 헨리 2세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를 원했고 세속 재판소를 만들었다. 이 재판소의 판사들은 서로의 결정을 따랐고 ‘공통’ 통일법이 탄생했다. 더욱이 그때부터 교회와 국가는 각자의 법체계와 별도의 법원을 갖게 되었다.
이 초기 단계에서 관습과 전통은 법원이 확립한 판례의 기초였다. 정의 문제를 다룰 때 군주제는 ‘영장’이라는 공식 명령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규칙은 발생한 모든 상황을 포괄할 만큼 포괄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공평 법원은 불만을 청취하고 공평한 원칙에서 나온 구제책을 적용하도록 기소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법원 판결이 수집되고 출판되었으며 유사한 사실과 사건에 대해 다른 판사들이 사용했다. 따라서 관습법은 주로 판사에 의해 생성되고 개발되었다.
미국에서 관습법은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개척자들이 법 체계를 가져왔을 때 나타났다. 미국 혁명 이후, 새로운 주는 연방법과는 다른 일련의 사법 규칙인 관습법의 고유한 버전을 수용했다.
관습법의 몇 가지 예는 무엇?
몇 가지 잘 알려진 관습법의 예는 사실혼, 의사-환자 관계의 기밀성과 관련된 관습법 개념 및 관습법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
사실혼의 개념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 혼인 허가를 받은 것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
모든 주에서 관습법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컬럼비아 특별구 및 기타 10개 주에서만 유효하다.
사실혼을 허용하는 미국 주에서 필요한 조건은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부부 구성원들이 장기간 동거한 경우
– 두 멤버 모두 결혼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경우
– 둘 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경우
– 그들은 결혼한 부부라고 친구와 가족 앞에서 자신을 소개한 경우
– 공동 은행 계좌/신용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 다른 친숙한 관습법의 예는 환자-의사 기밀 유지에 관한 것이다. 법적 개념은 환자의 건강 상태, 환자의 치료, 의료 의견 또는 의료 기록과 관련된 정보가 사적이며 비밀인 것을 의미한다. 의사는 자신의 환자에 대한 그러한 세부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권리가 없다.
관습법 저작권은 1976년 저작권법 이전에 중소기업이 제품, 예술, 책, 음악, 디지털 자산을 사기성 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는 공식적인 법률이 없을 때 원본 저작물을 보호하는 사법 판결로 구성되었다.
관습법과 민법(civil law)의 차이점은?
관습법과 민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법률 시스템이다. 관습법 시스템은 유사한 사례(선례 또는 응시 결정이라고도 함) 및 법적 법률에서 법원이 내린 이전의 사법적 결정에 의존한다. 반면 민법 시스템은 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법률 코드 및 법령(예: 민법, 형법, 재정 코드)에 의존한다. 두 법률 시스템 모두 관습법, 코드 및 법령을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 내에서의 중요성은 다르다.
관습법은 영국 군주제 법적 전통에 기원을 두고 있는 반면, 민법은 로마법 전통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관습법 시스템은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판사는 당사자 간의 절차를 중재한다. 민법 시스템은 조사로 간주되며 판사는 사실을 확립하고, 기소하고, 증인을 조사하고, 구제 조치를 적용하는 절차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 관습법 관할권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변론을 제기하고, 증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민법 법률 시스템보다 더 관련이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인도 등에서는 관습법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한국에서는 민법이 사용된다.
미국에서 관습법을 시행하지 않는 주는?
루이지애나는 미국에서 민법 시스템이 있는 유일한 관할 구역이다.
그 이유는 루이지애나가 민법제 국가인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독특한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의 사법(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영역)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민법을 기반으로 하지만 루이지애나의 형법은 미국 관습법의 영향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