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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불법 이민 ‘가택연금’ 추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합법적 문서 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프로그램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가택 연금(House Arrest)’ 프로그램이다.

‘가택 연금’ 프로그램이란 미국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한 뒤에 구금 시설에 감금하는 대신, 자택에서 자율적으로 머무르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가택 연금이라고 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 동안 머물러야 한다. 일종의 야간 외출금지령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노동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이 시간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의 장점은 관리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 시설에 수용될 경우 하루 약 140달러가 들어간다면, 가택 구금은 6~8달러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붙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신은 지난 2021년 7월 하루 평균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6천500건으로 절정을 찍었는데, 올봄에는 9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한 바 있다. 당국은 이들을 모두 구금 시설에 수용할 역량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시험 프로그램을 수 주 안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휴스턴과 볼티모어에서 먼저 시작되는데 휴스턴과 볼티모어에서 각각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성인 100명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120일 동안 진행되며 전국적 시행은 올해 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보수, 그리고 진보 진영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가택 연금 방안이 불법 이민자들을 너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느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이들은 일정 시간 공간에 가두는 것은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정책보다 이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구금 시설에 수용된 불법 이민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에 따르면, 7일 현재 약 2만 1천 200명이다.

구금을 대체하는 방안도 있다. 구금 대체 방안은 ATD(Alternatives to Detention)라고 불리는데 이는 구금 시설에 갇히는 대신 앞서 언급한 전자발찌 등의 위치추적 장비로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인원은 가택 연금처럼 의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체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체류하고 있는 주를 떠날 경우, 혹은 여행을 할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현재 약 16만4천 명이 이 ATD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0년 9월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혹은 ATD 프로그램 등 대체 방안으로 관리를 받든, 이들 불법 이민자들은 합법적 체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이런 감시를 받아야 한다.

불법 이민자들은 이민 신청 후에 심사가 처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시와 감독을 받는데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데 평균 3년이나 걸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ATD 프로그램 등 구금 대체 방안으로 관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늘리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시험적으로 가동하는 가택 연금을 포함한 ATD 프로그램 등록 불법 이민자 수를 4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에는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오직 가장만 등록되기 때문에 실제 이에 해당하는 전체 불법 이민자의 수는 이보다 더 많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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