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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 H-1B Visa & 투자 이민

I. H-1B Visa
2010년도 H-1B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예년과 같이 올해 H-1B 비자 신청은 오는 4월1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난 몇년 동안 일어났던 (신청과 동시에 비자의 소진) 사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작년말 갑작스럽게 H-1B 쿼타가 동이 난 상황을 감안하면 비자 신청을 (이미 고용이 결정된 분들) 미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바뀐 상황으로 봤을 때 예전 보다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가지 이유들로 올해는 가능하면 늦어도 3월 둘째주 까지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H-1B 비자 신청시 필요한 LCA 신청과 승인 과정이 달라졌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승인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는 LCA신청에서 승인까지 최소 1주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또한, 새로운 신청과정은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쉼표나 띄어 쓰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입력되면 거부됩니다. 문제는 신청서가 거부되기 까지도 최소 1주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2-3주 정도 미리 LCA 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새로운 LCA 시스템의 서버 용량입니다. 이미 2월초 (H-1B 신청서가 그리 많지 않은 시기) 용량초과로 많은 신청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LCA 신청제도는 시행된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LCA 신청서가 몰리는 3월 중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LCA 는 노동부의 소관이라는 점 그리고 H-1B 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소속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II. 투자 이민
2009년도 투자이민에 대한 통계를 보면 일반투자이민에서 Regional Center 를 통한 투자이민으로 그리고 Regional Center 투자 이민도 거의 대부분이 오십만 불을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향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 총 4,218명이 투자이민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중 일반투자이민으로 신청한 신청자의 수는 692명이었고 Regional Center 를 통해 신청한 신청자는 3,519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Regional Center 신청자 대부분이 오십만 불 투자 프로그램 신청자였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6년의 투자이민과 비교하면 정반대되는 현상으로 그 당시 일반투자이민 신청자 수는 706명이었고 Regional Center 를 통한 신청자의 수는 96명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또한 Regional Center 라는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대부분의 Regional Center 가 오십만불 투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자리해 보다 많은 신청자들을 모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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