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MKW 머니톡] Laissez-Faire가 머니?

(59) Laissez-Faire가 머니?

Laissez-faire – 자유 방임(프랑스어로 ‘하자’)은 정부가 시장을 규제해서는 안되며 대신 경제가 공급과 수요의 자연적인 힘에 의해 스스로 운영되도록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다시 말해 자유 방임은 정부가 시장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의다.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 필요, 합리적인 자기 이익에 따라 선택한다. 정부는 이 생산적인 혼돈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스스로를 규제 할 수 있어야한다. 이 이론에 따라 생산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충분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섬세한 균형은 시장을 견제한다. 정부나 다른 기관의 개입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한 경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뒷마당에서 농장을 시작하고 싶다고 가정 해 보자. 자유방임제 하에서 주택 소유자는 지역 공무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뒷마당에 심을 수 있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당신이 지불하기를 원하는) 임금과 시간을 받아 들일 수 있다. 정부는 당신의 식물이 이웃의 마당으로 자랐거나 노동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합의된 임금을 속이려고 할 때만 관여 할 것이다.

자유 방임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당신은 계속 움직이기 위해 페달을 밟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삐를 잡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인프라, 법원 및 경찰과 같은 자유 시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계속 페달을 밟고 있다. 개인의 권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시장의 자연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다.

미국은 자유 방임 경제인가?

순전히 자유 방임 경제에서 정부 개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세계에서 자유로운 경제주의를 유지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미국 정부는 항상 국가의 경제 문제에 어느 정도 관여 해 왔다. 역사를 통틀어 변한 것은 시장을 방해하는 정도다.

초기에는 자유 방임 경제에 가까웠다. 좋은 사례는 1929년부터 1933년까지 Herbert Hoover 대통령의 임기때가 될 것이다. 자유 방임의 지지자로서 Hoover는 자기 규제 시장을 믿었고 경제적 지원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후버가 취임한 후 주식 시장 가치의 하락은 경제를 악화시켰다. 은행과 기업은 실패했고 실업률은 1929년 3%에서 1932년 23 %로 증가했다.이 모든 것이 대공황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후버는 비간섭에 대한 믿음을 고수했다. 그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제안된 어떤 법안도 개입하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았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대공황은 더욱 심해졌고 비평가들은 그를 미국인의 고통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자유 방임 비평가들은 우리 역사의 이 시기를 예로 들어 시장이 규제되지 않을 때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미국 경제에서 정부는 농업, 에너지 및 금융에서 유틸리티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부문을 규제한다. 일부 품목은 소비를 억제하거나 농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여 지역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하기도 한다. 정부는 또한 노동자들이 착취 당하지 않도록 최저 임금을 책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는 세계의 다른 대부분의 정부보다 자유 방임의 끝에 더 가깝지만 완전한 자유 방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자유 방임이 좋은 것인가?

자율 규제 시장이 무역에 이상적인만큼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여전히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 방임 주의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옹호하지만 이것은 조작과 불건전한 경쟁의 여지를 만든다. 결국 시장은 실패할 수 있다.

자유 방임에 대한 비판은 무엇?

자유 방임은 잘못된 전제에 의존한다. 경제의 모든 참가자는 동등하게 권한을 부여 받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다. 실제 상황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것이다. 자유 방임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지 못해 경제적 불균형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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