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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가의 말도 안되는 악법 Top 15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것은 칼 막스가 수백년에 걸쳐 국민들을 억압하는 왕권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상류사회만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회에 대한 반항에 대중들도 동참한 것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만인평등주의도 최선의 방법이 아닌 모순덩어리라는 점이 들어났다.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지만 그들의 상류층은 민중들이 허덕이는 가운데 초호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국가들 가운데 24개국이 새로운 정치 철학과 정치 구조로 변모했다. 특히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도미노 현상은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변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런와중에도 아직도 5개의 국가가 민중을 위한다는 기치아래 공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국가들은 베트남, 라오스, 쿠바, 중국과 북한이다.

모두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통치 방식은 국가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베트남 남부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북부를 여행하면 공항에서 경찰이나 군인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가는 곳마다 공산당 깃발이 휘날린다.

언젠가 공산주의가 사라지겠지만 이들 5개 국가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통치철학을 굳게 믿고 있으며 과다하게 제한적인 법과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악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한 아이로 산아제한 – 중국                                                                                                           한 아이 산아제한은 1979년부터 폭증하는 인구를 잡기위해 등소평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 법으로 중국의 인구 증가 속도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았으나 2013년에는 다소 완화되어 예외적인 상황들이 받아드려지고 있다. 즉 장애아를 낳은 부부는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다거나, 부모가 모두 독자일 경우에는 아이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 여행 기간 제한 – 쿠바
과거에는 쿠바 국민들은 국가의 허락이 없이는 해외여행을 하지 못했다. 쿠바 국민들은 또 11개월 이상 해외 여행을 하면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재산을 몰수 당할 수 있다.

13. 3대 숙청 – 북한
북한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대에 걸쳐서 처발을 받는다. 평생 수용소에 감금되어 부역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출을 하다가 체포되면 즉형에 처해지며 나머지 가족들도 처벌을 받는다.

12. 지나가는 차에 경례 – 중국
중국 귀주성에 있는 루랑 초등학교 학생들은 차가 지나가면 멈춰서서 경례를 해야 한다. 이 규칙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기 보다는 어린이 안전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그 이후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는 사라졌다고.

11. 정부 비판 금지 – 북한
북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를 비판하면 안된다. 비판은 반역에 해당하며 죽음을 당할 수 있다.

10. 집회 불참은 처벌 사유 – 쿠바
쿠바 공산당이 개최하는 집회나 시위에 불참하면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험한 행동으로 분류되면 언제든지 체포, 구금, 기소될 수 있다.

9. 러시안 목격시 보고 – 중국
중국에서는 러시안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90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법이지만 아직도 유효하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신고를 안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정해져 있다.

8. 구매 로컬로 제한 – 중국
중국의 후베이 성 공무원이나 주정부 소유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담배를 그 지역에서만 구입해야 한다. 일정량의 담배 소비가 주민들에게 할당되어 있다. 연간 23,000 갑을 소비해야 한다.

7. 분뇨를 비료로 사용 – 북한
소련과 남한으로 부터 받던 비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인간의 분뇨가 농작물 비료로 사용되고 있다. 공장에 있는 직공들은 일정량의 분뇨를 생산하도록 강요받고 있단다.

6. 정부 허가 있어야 독서 가능 – 쿠바
쿠바에서는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책,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수 없다. 정부가 모든 출판물을 관장하다보니 이 법을 적용하기는 쉽다. 정부의 눈을 피해 지하 연락망을 통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5. 3가지 계급 – 북한
북한에는 암암리에 존재하는 계급이 있다. 가족이나 선조가 당에 충성했다면 자손들은 자동적으로 정부에 등용되어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다음은 중립계급이라고 불리는데 충성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나 중심세력에 들어 갈 수는 없다. 마지막 계급층은 위험계층으로 분류되는데 교육이나 배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4. 정부 승인 변호사만 고용 가능 –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정부가 승인하는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승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론 변호사의 변론 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3. 지하 보관 화약양 규제 – 중국
중국인들은 불꽃놀이를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이에 대한 법이 있다. 중국인들은 지하실에 1톤이상의 화약을 보관하면 안된다. 1톤이면 엄청난 양이다. 왜 그만큼이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2. 비민주적인 저널리즘
베트남에서 발언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바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구금되거나 온갖 고초를 겪을 수 있다. 제258조에 따르면 정부의 이권을 해치는 민주적인 저널리즘은 불허한다고 되어 있다.

1. 인터넷 접속 제한 – 쿠바
쿠바 정부는 인터넷 접속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전체 국민중에 5%만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승인한 사이트만 방문할 수 있으며 접속을 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택용 기자 /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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