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이민정책은 불법체류 단속 강화와 합법 이민 절차 축소·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다. 2026년 6월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예산, 영주권 신분조정 제한, H-1B 비자 수수료 소송, ICE 구금시설 문제다.
1. 하원, 700억 달러 규모 이민 단속 예산안 추진
미 연방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집행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예산은 ICE와 국경보호, 추방 작전 등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상원도 앞서 비슷한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하원 통과 여부가 다음 관건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이 과도한 단속과 지역사회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공화당은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몇 년간 ICE 단속과 추방 집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 영주권 신분조정,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 방침
USCIS는 2026년 5월 22일, 미국 내에서 영주 권을 신청하는 Adjustment of Status, 신분조정을 앞으로는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미국 안에서 합법 체류 중인 사람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I-485를 통해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 지침은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기본 경로로 보겠다는 내용이다.
이 변화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부 가족초청·취업이민 신청자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민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가족 분리, 절차 지연, 비용 증가, 대기자 혼란 을 우려하고 있다.
3. H-1B 신규 신청 10만 달러 수수료, 연방 법원 이 제동
보스턴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신규 H-1B 비자 신청 10만 달러 수수료를 무효화했다. 법원은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런 고액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H-1B는 주로 기술, 의료, 교육, 연구 분야의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비자다. 여러 주정부는 이 수수료가 병원, 대학, 연구기관의 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4. ICE 구금시설 관리 부실 논란 확대
텍사스의 한 ICE 구금시설에서는 기록 누락, 의료 관리 실패, 예산 낭비 문제가 드러났다. GAO 보고서는 해당 시설에서 만성질환 detainee에 대한 의료 관리가 부실했고, 사망 사건 관련 증거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는 대규모 단속 예산 확대 논의와 맞물려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려면 구금시설과 의료·법적 절차 관리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 월드컵 앞두고 입국 심사 강화 논란
2026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소말리아 출신 축구 심판이 유효한 비자를 갖고도 미국 입국을 거부당해 월드컵 데뷔가 무산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보안 심사상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사례는 강화된 입국 심사가 스포츠· 국제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이민정책은 단속은 강화하고, 합법 이민 절차는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조정 제한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영주권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민 신분, 영주권, 취업비자, 가족초청 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은 USCIS 통지, 변호사 안내, 접수 서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책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에 적용되는지는 이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