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결정
– 필수적 서비스 유지하며 경제 재건 시도하겠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이런 삭감 예산은 오래 전에 이루어 졌어야 했다”고 말하고 ” 30년 동안 방치해온 것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연봉을 $1로 책정하며 주 전반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미시간 비지니스 택스를 폐지하고 6%의 기업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가장 주목해 볼 대목이다. 지난 10년간 미시간 주민들은 22%의 소득이 줄어 들었다. 이 주 이유는 고용주들이 미시간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미시간의 비지니스 택스가 주 원인 이었다는 분석이다. 비지니스 택스를 면제하면 15억 달러의 세액이 줄어든다. 그 결과 개인이나 연장자들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어려움은 보다 많은 비지니스를 미시간에 유치하고 고용이 증대되어야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의 교육 펀드도 학생당 $470이 삭감된다. 교도소도 폐쇄하고 경찰서도 줄이겠다는 발표다. 삭감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빠짐없이 칼은 대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예산안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반응이 있지만 벼량끝에 몰린 미시간 재정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스나이더 주지사의 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를 4.35%에서 4.25%로 삭감하며 향후 3.9%로 감소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4.25%를 그대로 유지한다.
– 연금에 대한 세금 부과 면제를 제거한다. 단 쇼셜 씨쿠어리티 혜택에 대한 면세는 유지된다. 또 개인 당 $75,000, 부부당 %150,000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3,700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 미시간 비즈니스 세금을 폐지하고 6%의 법인 소득세로 대체한다.
– 영화 제작, 재개발 공업 단지, Michigan Economic Growth Authority 등에 부여하던 비지니스 세금 우대 정책을 폐지한다. 단 지금까지 약속된 혜택은 유지된다. 영화 제작 장려를 위해 2천 5백만달러의 그랜트를 21st Century Jobs Fund에서 부여한다.
– 5만 5천명의 특수 교육 학생들을 위해 14억 달러를 책정하며 수준 미달의 학생들과 성인 학생들을 위해 12억 달러를 책정한다.
– 학생 보조 프로그램을 5천 150만 달러에서 유지하는 동시에 고등 교육 그랜트를 신설해 사립이나 공립학교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보조한다.
– 학생 당 $170이었던 지원금에 $300을 추가하여 총 $470의 학생 자금이 감소된다.
– 509개 지방 정부(cities, villages 와 townships)에 대한 법정 수익 공유 지급을 폐지하여 9,210만 달러를 절약하며 2012년 회계연도부터는 실적에 따라 2억 달러에 해당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기반의 수익 공유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
– 복지 수당을 받을 주민의 최대 기간을 48 개월로 한정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둔다.
– Grayling 시에 있는 Shawono Center를 폐쇄하며 Whitmore Lake 시의 Maxey Training School의 시설을 축소하여 $787,000를 절약한다.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300명의 포지션을 없앤다.
– 미시간 주립 경찰서의 수를 줄여 3백 2십만 달러를 절약한다.
– 주립 도서관 보조기금을 2백 3십만 달러 삭감한다. 9십 5만 달러를 미시간 eLibrary로 이동하여 140만 달러를 절약한다.
– 다리 건설 및 유지 보수 자금으로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총 26억 달러를 책정한다.
– 음식 서비스의 입찰 및 공공 부역 프로그램의 제거 등 미시간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의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한 개의 교도소를 폐쇄한다.
– 미시간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내 낙농 장 검사 프로그램의 제거하되 인증된 산업 전문가들이 식품 안전 및 공중 보건을 보장하게 한다.
– State School Aid Fund와 일반 기금을 사용하는 State Education Act를 통해 미시간 주의 교육 시스탬을 고등교육까지 지원한다. 단 커뮤니티 대학 펀드는 보호한다.
– 가장 취약한대상들을 위해 건강 관리 및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시킨다. 공급자 보상 속도도 그대로 유지한다.
– 메디케이드 예산으로 112억 달러를 책정한다
– IT Innovation Fund를 통해 주정부의 기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Quality of Place Fund 를 통해 예술및 문화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다.
– 미시간 환경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비용 사용 규제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세금 사용을 억제하고 비용을 자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Department of State내 서비스들을 시민들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대폭 오픈한다
– 사법부 예산에서 6개 지역 법원의 판사 월급을 삭감한다.
– 노조 단체와 Employee concessions에 대한 협상을 원활히 하여 1억 8천만 달러를 절감한다.
– 환경 복구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지방 정부에 1억 3천 4백만 달러를 배정하며 이 가운데에는 오대호 복구 자금인 2천 5백만 달러를 포함시킨다.
– 노동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에 6억7천만 달러를 책정한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산에 3억 4천만 달러를 배정한다.
– 미시간 경제 재건을 위한 21st Century Jobs Fund에 7천 5백만 달러를 배정한다.
– 미시간 관광 진흥을 위한 Pure Michigan의 홍보 사업에 2천5백만 달러를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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