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트로이트 파산 탈출 및 퇴직자 연금 축소 최소화 효과 기대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파산에 빠져있는 디트로이트를 돕기 위한 ‘Grand Bargain’ 구제 방안이 미시간 상원에서 승인되었다. 1억 9천 5백만 달러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23,000명의 퇴직자를 위한 연금 삭감을 최소화시켰다.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에 의해 강행된 이번 조치는 화요일 초당적인 지원 및 연방 법원의 산파역할에 힘입어 상원에서 21-17로 표결되면서 통과되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오늘은 미시간의 미래와 디트로이트 재건을 위해 뜻깊은 날”이라고 천명했다.
파산 탈출 지원 자금이 투입한 반면 주정부는 디트로이트 시 재정을 향후 10년 이상 관리 감독할 명분을 얻었다. 미시간 상하원도 지원금 보다는 재정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쏫았다.
연금이 동결되어있는 퇴직자과 관련 소송이 지연되면서 빚어지는 공공 비용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60~80대까지의 퇴직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면서도 잃어버릴 수 있었던 $19,000 상당의 연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당초 향후 20년간 3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제안했으나 축소조정되었다. 그랜드 바겐이 성사되었지만 일반 퇴직자들은 월간 수령액에서 약 4.5%이 삭감된다. 기본 생활비와 의료 보험 커버리지도 예전보다는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정부의 지원이 숨통을 트게 햇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원금이 없었다면 일반인들은 20% 이상의 삭감과 경찰 및 소방관출신 퇴직자들의 생활 보조비 전면 삭감이 불가피했었다. 디트로이트 퇴직자들과 채권자들은 7월 11일까지 법정에서 제기한 채무 조정 계획을 놓고 투표에 들어간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디트로이트 다운타운과 미드타운의 주택 occupancy rate이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약 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디트로이트 재건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이번 지원금 조치가 디트로이트가 파산을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디트로이트 인구 증가를 위해 공공 안전망 확충, 쓰레기 수거 등의 서비스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5만 명의 기술직 이민자들이 5년간 디트로이트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받게 해달라는 이민법 상정안이 연방에서 통과된다면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950년 185만 명이던 인구가 2010년에는 71만 4천명으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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