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기의 금융시장’ ‘부실정리기구’ ‘미국식 자본주의의 끝’ …. 연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에 혼돈스럽고 불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정부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발단 –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부동산 호황과 낮은 이자율은 모기지 대출 확대를 부추겼습니다. 대출 중에 약 90%는 우량대출 (Prime) 이었지만 나머지는 비우량대출 즉 서브프라임(Sub-Prime)이었습니다. 문제는 급격히 올랐던 집값이 2006년부터 하락했고 동시에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개 – 만약 비유량대출을 해준 은행이 모기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하락하여 그 주택이 차압으로 끝이 났으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모기지 소유 은행의 손해는 있었겠지만 현재와 같은 전반적인 금융위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대출을 한 금융회사들은 주택 차압시 손해 볼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모아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Security)을 만들어 금융시장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런 MBS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다른 파생상품인 채무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이 발행되었고 수익율을 최대화 하려는 Investment Banks (IB: 리먼브라더스 나 모건스탠리 같은 투자은행)와 헤지펀드들이 이런 증권을 사고 여기에 개인이나 기관이 합세하게 되면서 지렛대(Leverage) 효과로 이런 파생상품이 원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진 거품을 유도하였습니다.
또 CDO 투자가들은 사들인 채권이 기업의 도산시 손해에 대비한 신용파산스왑(CDS: Credit Deault Swap)이라는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권리를 사고 팔면서 투기적인 수단으로 변형되어 서브프라임을 기초로한 자산에 부실이 생기자 이를 기반으로해서 만든 CDO와 CDS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결과 – 은행은 크게 상업은행(CB: Commercial Bank)와 투자은행 (IB: Investment Bank) 로 나눌수 있는데 CB는 고객의 예금을 받아 이를 대출하면서 수입을 얻는 것이 주 업무이고 IB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면서 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IB는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에 관여했고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큰 손실을 냈습니다. 또 고객예금을 받지못해 신용도가 하락해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대은행들 (Bank of America 혹은 Citi Bank) 등은 아직도 건재 하지만 최대 투자은행들은 도산 하거나 합병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조치 – ‘대마불사’ ‘모럴헤저드’ 등 미정부의 구제 방안에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미국정부의 구제금융 조치여부는 개별 금융회사의 위기인지 금융시장 전체 시스템을 위협하는지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래디맥과 AIG는 살아났고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했다고 고려됩니다.
장래 –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합니다. FRB (Federal Reserve Board)는 서브프라임 같은 파동을 예방하고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들을 모니터 하기 위해 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를 2008년 7월에 출범시켰습니다. 남은 2대 IB은행(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을 증권회사에서 더욱 규제가 강한 은행지주회사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합병, 증자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 할수 있도록 정리신탁공사(RTC: Resolution Trust Corporation)와 같은 기관을 1995년 이후 다시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숱한 우여곡절과 위기를 겪으며 발전해 왔듯이 미국은 이런 여러 조치를 통해 금융회사의 탐욕을 막고 정부의 방만한 관리제도를 강화시켜 금융위기를 극복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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