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오바마케어’ 비난에 나섰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시간의 한 선거지원 유세에서 오바마케어를 ‘작동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2천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또 파산하는 미친 시스템이 있다”며 “1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도 보험료는 배로 인상되고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미친 것(제도)”이라고 비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현행 시스템(오바마케어)은 오로지 사람들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에 등록해야만 작동한다’며 “이 제도로 죽어 나가는(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기에는 아주 약간 더 버는 소기업이나 개인들”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공개 비판은 자신의 부인이자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오바마케어를 추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이기도 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처럼 혹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현실에 비롯된 것이다.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주별로 최대 62%까지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조나 65%, 테네시 62% 62%, 일리노이 43.9%, 아이오와 31%, 펜실베니아 23.6%, 노스캐롤라이나 20.4%, 콜로라도 20.2%, 플로리다 17.7% 등 인상되어 전국적으로 평균 24.2% 인상된다는 것이 보험업체들의 분석이다.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들의 손실이다. 테네시의 경우 Blue Cross Blue Shield 보험회사는 지난 3년동안 5억 달러 이상의 손실 발생으로 내쉬빌, 멤피스, 낙스빌 등 테네시 주요 도시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바마케어 시장에서 손을 뗀다.
다른 대형 보험사인 UnitedHealthcare 역시 손실로 이미 지난 4월 손을 털고 나왔다. 전국적으로 미국의 대형건강보험사인 Aetna가 지난 8월 계속되는 손실로 11개주에서 더 이상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보험사들의 탈퇴가 이어졌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병들고 나이많은 사람들이라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은 것이 보험사 손실의 이유다.
결국 남은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실을 줄이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탈퇴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받는 보험혜택 서비스도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한개만 있는 주는 2%에서 내년에 18%로 늘어나고 2개만 있는 주는 올해 12%에서 내년에 21%로 많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100% 자기돈으로 인상된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내야하는 개인들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저소득층들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 오버마케어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1/5은 이런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아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험료가 오르면서 차라리 오바마케어 불가입에 따른 벌금을 내는 것이 싸다며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많다.
오바마 행정부는 보험사들의 추가 탈퇴를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구제금융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 더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