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자신감 강조
“외국군 없으면 방위 어렵다는 불안감 가질 필요 없어”…전작권 회수 준비도 주문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 역량을 강조하며, 안보 문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군사·안보 분야를 둘러싸고 일부에서 불안감을 제기하는 데 대해,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방위산업 수준을 국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세계 상위권의 자체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도 북한의 경제 규모를 크게 웃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군의 훈련 수준과 사기, 국가 경제력,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등을 언급하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이 안보 상황을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 국력과 군사력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현재의 역량만으로도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국방비 지출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안보 불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하기보다, 한국의 실제 방위 능력과 향후 투자 계획을 차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술과 전략 모두 충분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장관은 전작권 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과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한미동맹을 부정한다기보다, 동맹에 기대더라도 한국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확고히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국은 이미 경제 규모와 군사력, 방위산업 경쟁력에서 과거와 다른 위치에 올라섰으며, 그에 맞는 안보 인식과 책임 의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불안보다 자신감”으로 요약된다. 안보 현실을 냉정하게 보되, 한국의 국력과 군사적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는 뜻이다. 동시에 전작권 회수와 독자 작전 능력 강화, 국방비 확대, 국민 소통 강화가 앞으로 정부 안보 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