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심의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JD 밴스 후보와 팀 왈츠 후보는 때때로 진실을 왜곡했다.
밴스 후보는 이란의 자산, 주택, 낙태 및 이민자 수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면서 2021년 1월 6일을 경시했다.
월츠는 이전 인슐린 비용을 과장하고 프로젝트 2025가 임신 등록부를 생성한다고 잘못 주장했다.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JD 밴스 오하이오 상원의원은 화요일에 다양한 이슈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에서 나온 몇 가지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살펴본다.
이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동결 해제된 자산 1,000억 달러를 받지 못했다.
VANCE: “이번 공격을 감행한 이란은 카말라 해리스 행정부 덕분에 1,000억 달러가 넘는 동결 해제 자산을 받았다. 그들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나? 그들은 지금 우리 동맹국을 상대로 발사하고 있는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
Fact: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이란이 억류 중인 미국 시민 5명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60억 달러의 이란 자산 동결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행정부 관리들은 그 중 1달러도 아직이란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바이든과 해리스가 취임하기 전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 한 거래의 일부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대가로이란이 동결 된 자산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수 있다.
2016년 이란은 세계 강대국들과의 획기적인 핵 협상을 이행한 후 1,000억 달러 이상의 동결된 해외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돈은 2012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제재가 강화된 이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터키의 은행에 보관되어 있었다. 당시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동결된 자산 중 약 500억 달러만 이란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선 이전의 인슐린 비용을 과장하는 Walz
WALZ: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800달러를 청구했다.”
Fact: Walz는 메디케어에 가입한 수백만 명의 고령 미국인의 인슐린 가격을 월 35달러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국인들이 인슐린에 지불한 금액을 과장했다. 2022년 12월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메디케어에 가입했거나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연간 평균 452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스,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연결시켜주다.
VANCE: “부족한 주택을 놓고 미국인들과 경쟁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주택이 있다.”
Fact: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주택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대해 주택 공급의 장기적인 감소를 원인으로 꼽는다. 2006년 4월 연간 140만 채에 달하던 신규 주택 건설 건수는 2011년 8월 40만 채를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급감했고, 2021년까지 200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밴스는 연방준비제도의 저명한 경제 분석이 이민자들이 주택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2024년 5월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닐 카쉬카리 총재의 블로그 게시물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카쉬카리는 이민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이민자들은 살 곳이 필요하고 이민자들의 입국이 물가 상승과 겹쳤다고 말했다. 일부 시장에서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주택 건설업자들은 집을 짓기 위해 이민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기자 회견에서 높은 모기지 금리는 사람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있고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왈츠는 프로젝트 2025가 임신 등록부를 만들 것이라고 잘못 주장했다.
WALZ: “프로젝트 2025는 임신 등록부를 만들 것입니다.”
Fact: 사실이 아니다. 이 보수적인 이니셔티브는 “낙태, 낙태 생존자 및 낙태 관련 산모 사망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지만, 모든 임신에 대한 기록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2025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주에 총 낙태 건수, 산모의 나이와 거주 주, 태아의 재태 기간, 낙태 사유, 낙태에 사용된 방법 등 주 경계 내에서 시행된 낙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자연 유산, 의도적 낙태, 사산 및 화학 요법과 같이 태아의 사망을 초래하는 기타 의학적 치료와 같은 카테고리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이민자 수를 과장한 밴스
VANCE: “국내 불법 체류자가 2,000만 명, 2,500만 명에 달합니다.”
Fact: 이 수치는 매우 부풀려진 것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멕시코에서 불법 월경으로 1,000만 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사람이 아니라 체포 건수다.
팬데믹 시대의 망명 제한 조치 하에서는 멕시코로 돌려보내도 법적 처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 번 이상 월경에 성공했다. 따라서 체포된 사람 수에 비하면 그 수가 적다. 국토안보부의 최신 추산에 따르면 2022년 1월 현재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은 약 1,100만 명이며, 이 중 79%가 2010년 1월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미네소타 낙태법을 왜곡하는 Vance
VANCE: “아기가 생존한 낙태를 주재하는 의사는 실패한 후기 낙태에서 살아남은 아기에게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act: 이 주장은 Walz가 2023년에 법안에 서명하여 신생아 치료에 관한 문구를 업데이트한 법안을 잘못 표현하고 있다. 새 법안에서는 “낙태의 결과로 살아서 태어난 영아”라는 표현 대신 “살아서 태어난 유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의료진은 “살아서 태어난 영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태어난 영아를 돌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과 2015년 개정된 법 모두 “살아서 태어난 영아는 인간으로 완전히 인정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즉각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아 살해는 미네소타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안은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입장
VANCE: “1월 6일 트럼프는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 트럼프가 백악관 근처에 모인 군중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곧 국회의사당 건물로 행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밴스 회장은 트럼프가 연설 내내 사용한 선동적인 언어를 무시하고,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증하기 위해 회의가 열리는 의사당으로 행진할 것을 군중에게 촉구했다. 트럼프는 군중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지옥처럼 싸우지 않으면 더 이상 나라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그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선언한 후였다: “전투로 재판을 받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