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2010 센서스의 인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디트로이트는 두가지 난관에 빠지게 되었다.
디트로이트 인구가 70만으로 집계되면서 80만이 되어야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는 주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세개의 대형 카지노가 문을 닫아야 한다면 1억 5천만 달러의 세액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수천개의 일자리도 없어지게 된다.
또 75만 이하인 도시에는 소득세와 전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른 2억 6천 5백만 달러가 증발하게 된다.
이 두가지 손실 금액을 합하면 총 4억 천 5백만 불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나온다.
디트로이트가 사는 길은 빙 시장이 요구했듯이 인구 조사를 다시해서 주민 수가 80만이 넘는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랜싱 의회에 사정해서 주법을 바꾸는 것이다.
갬블에 관한 주법 Section 432.02: (l)에 따르면 시가 게임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시점에 8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가 생길 당시 80만이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 같지만 Section 432.06: (8) 항에 의하면 라이센스는 매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할 때 현행 법으로는 디트로이트시는 카지노를 운영할 자격을 잃게된다.
디트로이트 시 관계자들과 카지노 관계자들은 해당법을 바꾸기 위해 랜싱에서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75만,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80만이라는 숫자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
카지노가 디트로이트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카지노가 오히려 디트로이트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반론을 피고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카지노의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그만한 세금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체 산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랜싱 의회에서 법을 바꿔 디트로이트를 임시방편적으로 구제해 줄 지 아니면 강경자세를 고수하여 4억 천 5백만 달러라는 디트로이트의 재원을 증발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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