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트로이트 50%이상 세금 제대로 안낸다
주정부에서는 비상대책 메니저를 임명할 방침을 발표했지만 디트로이트 시정부에서는 이런 안에 반대하고 있다.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정부가 스스로 위험사태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브 빙 디트로이트 시장과 시의회가 단결하여 주정부의 간섭을 막아내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릭 스나이더 주지사의 의중은 간단명료하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디트로이트 시청과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상태를 복구시킬 수 있다면 비상대책 메니저를 임명하여 디트로이트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디트로이트 시가 자체 회복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비상대책 메니저가 임명되어도 사태를 바로 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시 운영 자금 중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직원들의 연금이나 기타 혜택을 조정해야 하는데 비상대책 메니저에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메니저는 시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고 분석하는데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파산보호신청을 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도 내 놓고있다. 2009년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 신청 과정을 겪으면서 레거시 코스트를 털어 버린 방법을 디트로이트 시청도 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시간 주정부가 비상대책 메니저를 임명하기 전 밟아야 할 첫 작업에 손을 댔다. 디트로이트 시 재정 상태를 점검한 것이다. 조사 결과 디트로이트 시민의 반 이상이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거주하지 않고 일만하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50%만 걷혔다는 결론이다.
디트로이트 시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 왔다면 시의 재정난은 사라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매년 1억 5천 5백만 달러의 세금이 더 걷힌다면 몇년안에 적자 운영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디트로이트 시는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금을 제대로 걷가 위한 인력이나 기술적 시스템을 갖출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다.
데이브 빙 디트로이트 시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트로이트 시민을 고용한 업체들이 세금을 자동으로 떼어서 시당국에 전산으로 전송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주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이 방법이외에는 탈세를 방지할 묘안이 없는 상태다.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정상적인 시 운영은 불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디트로이트 시민의 세금을 2.5%에서 3%로, 비 디트로이트 시민의 소득세를 1.25%에서 1.5%로 올리는 안에 상정되었지만 주의회에서는 비관적이다. 만약 통과된다면 5천 만 달러의 세액이 늘어난다.
디트로이트 시의 총재정을 1달러로 놓았을 때 37센트는 상하수도 요금으로부터, 10센트는 채권 매매, 9센트는 그랜트나 기타 세금으로부터 발생한다. 비용의 28%는 시청 직원들의 급여, 24%는 기타 비용, 16%는 직원 혜택, 13%는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1960년대 약 2백만 명이 거주하던 디트로이트가 50년이 지난 현재에는 약 70만으로 인구가 격감하다보니 시운영을 위한 세금의 양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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