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미시간 주지사 연두교시에서
–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부, 전례없는 협력 체제만이 기회의 강 만든다
– 공공 서비스의 전략적인 재편성 필요하다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20일(화) 그의 5번째 연두교시를 통해 미시간을 미국 최고의 주로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4년간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했지만 미국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지난 4년간 이룬 강력한 제정 관리, 배려깊은 정책 결정, 대담한 혁신, 진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2015년도 성장의 해가 될 것으로 장담했다. 2010년 12월 이래 민간분야에서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은 미시간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는 분야별 정책 제안에서 무엇보다도 좋은 직업을 갖기위해 준비된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테크놀로지, 로봇 공학 및 헬쓰케어 분야등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 고등학교와 고등 교육기관들에서 보다 강도있는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교육 비용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이번 연두교시를 통해 ‘The River of Opportunity’ 를 강조했다. ‘The River of Opportunity’ 는 정부가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에게 촛점을 맞추고 주민들의 성공 저해 요인을 본질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이다.
“사람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취급하자”고 말한 스나이더 주지사는 “주민들이 자신들을 자력으로 서포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며 의존성보다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점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개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정부는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성공을 막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면서 자립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비전은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정부 보조만으로 살아가는 수혜자들의 각성을 암시한 것이다. 평생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무책임한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형태로 변해야 한다는 경종이었다.
그는 또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 창조,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Regional Prosperity Teams을 만들어 경제개벌에 뒤쳐지는 분야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로 하여금 Michigan’s Elliott-Larsen Civil Rights Act를 확장하는데 이떤 이득이 있는지 토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주지사는 교육의 보강도 강조했다. 그는 3학년 읽기 실력의 향상을 강조했다. 읽기 실력은 성공의 필수조건이며 이것은 유치원 이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40%에 해당하는 디트로이트의 문맹률은 디트로이트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10년 미시간의 읽기 실력이 63% 밖에 미치지 못했으며 현재는 약 70% 수준이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기초 읽기 실력이 고등교육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유아교육을 위해 1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유아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비정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의회에 요청했다.
주지사는 미시간의 도로 및 교량 보수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미시간의 열악한 도로 및 교량 상태는 미시간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한 그는 9개의 교량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1999년 이래 의약 중독에 의한 사망자수가 4배로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아편의 남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시간의 에너지 정책은 미시간 주민들에의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에너지 전문가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미시간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 수립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추가로 그는 학교와 지방 차지 당국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기관의 능력과 재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여 정부 기관의 효율성을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계류중인 법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문서화하는 fiscal note를 신설하고 낙후한 지역의 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Regional Prosperity Initiative를 신설해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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