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에서 40년형 선고, 항소할지 여부 검토 중
[래피어=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2016년 1월 16일 발생한 살인 및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앤드류 허군의 최종판결이 13일(월) 오후 1시 30분 래피어 카운티 법원에서 열렸다.
최종 판결은 17년에서 40년, 앤드류군 측은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운 판정을 받고 침통해 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394일을 빼더라도 16년에서 39년을 복역해야 한다는 뜻이다.
앤드류 군의 변호사는 12년에서 20년을 선고 받기 위해 노력했다. 상황이 안좋더라도 13.5년에서 22.5년은 받으면 된다는 계산이었지만 법정은 예상밖의 매정한 판결을 내렸다.
담당 판사 Nick O. Holowka 는 앤드류 허군과 변호사 도널드 쟌 앤드류를 연설대로 호출하고 앤드류 군의 범행 사항을 항목별로 적시한 후 각 항목별 포인트를 더하면 105 포인트가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희생자 가족의 주장을 받아드린 홀로우카 판사는 범행의 악의성을 결정 짖는 포인트를 10점에서 25점으로 당일 상향 조정해 총 벌점이 120포인트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희생자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체를 방화했다는 점이 매우 악의적이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미시간 법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결 가이드라인에 이 벌점을 대입하면 162개월(13.5년)~270 개월(22.5년)의 판결을 받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작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판사들이 판정할 때 반드시 가이드 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홀로우카 판사가 더욱 엄중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판결 후 인터뷰에서 도널드 앤드류 변호사는 실망스런 판결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주장했던 부분이 받아드려졌다면 25포인트를 줄여서 95점으로 만들 수 있었고 그렇다면 12년에서 20년 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법정안에서 피고인측의 변론은 설득력이 약했다. 피해자 측은 가족들이 나와 눈물로 호소하며 최고형을 주장한 반면 앤드류 군은 홀로우카 판사가 준 최후 변론 기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도널드 앤드류 변호사는 앤드류 군이 쓴 사과문을 법정에서 낭독했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희생자의 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며 앤드류 군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후 변론 시간에 앤드류 군이 억울한 점이 있었다거나 정당방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형량을 낮출 수 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든다.
앤드류 군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성숙도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면 변호사라도 적극적으로 앤드류 군을 방어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이날 법정을 찾은 20여명의 한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앤드류 군을 위해 미시간 한인 사회가 기금을 조성하고 이날 법정에까지 다수의 한인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관했지만 결과가 최악으로 나오자 허탈한 모습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날아온 앤드류 군의 부모도 넋을 잃은 표정이었다. 허군의 어머니는 형량을 낮추려 했던 마지막 희망마저도 사라지고 나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판결이 끝나고 난 후 김태우, 조규호, 이영일, 김이태 씨 등 한인 사회 리더들과 배헌석 미시간교회협의회 회장 목사 등은 앤드류 군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긴 얘기를 나눴다.
일단 항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40일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원모임은 주간미시간으로 하여금 최고의 항소 전문 변호사를 물색하여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항소 시 들어가는 비용과 형량을 낮출 가망성에 대해 타진해보라고 당부했다.
변호사 비용이 없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탓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기에 커뮤니티 리더들과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
앤드류 군은 16일 잭슨에 있는 형무소로 이송된 후 6주간 머무르다가 다른 형무소로 송치된다. 형무소의 사정에 따라 독방이나 단체 방이 허락되며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형무소를 옮겨 다니게 된다.
부모는 형무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래피어 카운티 구치소에서도 앤드류 군의 앞니 네 개가 부러진 것을 목격하고 이유를 묻자 시리얼을 먹다가 부러졌다고 답했지만 동료 수감자들에게 구타를 당한 것이 분명했지 때문에 부모와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했었다.
도널드 앤드류 변호사는 “부모님이 멀리 있다 보니 미시간 한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앤드류 군이 외롭지 않도록 편지를 써서 보내준다거나 가끔씩이라도 면회를 가서 대화를 나눠주면 좋겠다는 조언이 있었다.
앤드류 군이 성실하게 복역을 하다보면 최소 형량인 17년이 지나서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소형량만 마치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전체 수감자의 25%에 해당하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 볼만 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30대 후반에 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있다. 주초에 법정은 앤드류 군과 부모를 같이 만나게 하고 형무소에서 경험할 갱생프로그램과 각종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김이태 돌파축구회장은 앤드류 군이 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함께 돌파에 나와 3개월 동안 축구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하고 “열심히 뛰는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 년 내내 앤드류 군을 뒷바라지 해온 김태우 씨와 조미희 씨는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앤드류의 형량을 낮춰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판결 소식을 들은 미시간 한인들은 앤드류 군이 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시 기부 운동을 벌여 변호사 비용을 조성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앤드류군 후원 모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커뮤니티의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이다.
관계자들은 추이를 지켜본 후 주간미시간을 통해 공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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