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미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2007년수준으로 회복 되었다는 통계가 희소식으로 전해 지고 있다.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강한 모멘템의 효과를 발휘하자 미의회에서는 기간 연장을 의결하였고 지난 11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함으로서 입법이 되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첫 구매자 혜택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에 혜택금액 $7,500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4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었는데, 최근의 프로그램에 비해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 승인된 연장프로그램인2009년 주택 활성안(WHBAA: The Worker, Homeownership, and Business Assistance Act of 2009)에서는 첫 구매자는 물론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구입 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등 그 범위가 넓어 졌다. 자격을 갖춘 첫 구매자는 예전과 같이8천불까지의 세금혜택을 받고, 기존의 주택소유자도 새로 주택을 구입시 6천5백불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2009년 11월 7일이후에 구입한 주택의 계약서는 2010년 4월30일 까지 서명이 되고 반드시 2010년 6월 30일까지클로징을 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9년 1월1일이후 해외에서 연장근무를 하는 군인이나 특정한 연방정부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는 주거주의 주택구입에 대한 혜택을 일년간 연장해준다.
그럼 내용을 자세히 나열해 보기로 한다.
우선 첫 구매자에 대한 혜택은 구입액의 10퍼센트로 상한선은8천불까지이며 기혼자로서 세금보고를 따로 할 경우에는 각각 4천불까지이다. 7만불짜리 주택을 구입 하면 구입액의 10 퍼센츠인 7천불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첫 구매자의 정의는 구입하기 전 지난 3년간 주거주의 주택소유 기록이 없어야 한다.
새로 연장된 법안에서는 첫 구매자외에도 현재의 홈오너가 다른 집을 구입 하여도 6천5백달러의 혜택을 주는데 다만 기혼자가 세금보고를 각자할 경우에는 절반인 3천2백오십불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변경된 법안에서 구매자의 수입 제한은, 미혼은 12만 5천불이하 기혼은 22만5천불이하인 자로서 넓어졌으며 혜택을 받는 구입금액도 80만불까지이다.
그러나 종전에는 구매자의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변경된 법안에서는 18세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특징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월 7일부터 4월30일까지
(2009년 2월에 제정된 안) (2009년 11일에 제정된 안)
첫 구매자 – 혜택금액 8천불 8천불
기혼자가 세금보고를따로
할 경우에는 4천불씩 동일
첫 구매자 – 자격규정 구입 전 지난 3년간 주거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동일
현 주택소유자 – 혜택금액 조항 없음 6천 5백불
기혼자가 세금보고를 따로 할 경우에는 $3,250씩
유효시일 – 현 주택소유자 조항없음 2009년 11월7일부터
현 주택소유자 – 자격규정 조항없음 지난 8년중에 5년이상 주거주의 거래
혜택마감일 2009년 11월 30일까지 2010년 4월 30일까지
(연장으로 인해 11월 7일부터는
2010년4월 30일까지)
계약 구속기간 조항없음 2009년 4월 30일까지 계서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7월 1일전에
클로징을 하여야 함
수입한도액 $75,000 (미혼) $125,000(미혼)
$150,000 (기혼) $225,000(기혼)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한 혜택은
2만불단계로 점차적으로 줄어듬.
구입액의 상한선 없음 2009년 11월 7일부터는 $800,000
미성년자의 구입 조항없음 2009년 11월 7일부터는 해당이 안됨
부정수단에 대한 규정 없음 구입자는 반드시 서류를 세금보고에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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