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하원에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지난 15일과 1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등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12개 법안이 합쳐져 무려 1천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세출예산 법안을 넘겨가며 모두 6개의 펜을 이용해 서명을 마무리했다.
세출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관련 내용은 지난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출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관련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미 국무부의 대일본 외교정책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은 향후 일본 정부와의 외교접촉에서 어떤 형태로든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사과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연방 하원은 지난 2007년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 의원의 주도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세출법안에 하원 결의안이 언급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를 불러 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경화하는 일본의 모습에 미국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풀이하고 있다.
혼다 의원과 함께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의 스티브 이스라엘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최근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