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만으로는 인신매매 성립 안 돼… 협박·사기·강압 통한 노동착취는 중범죄
미국에서 ‘Human Trafficking(휴먼 트래피킹)’과 ‘Labor Trafficking(레이버 트래피킹)’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두 범죄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단순한 불법고용과 노동 인신매매의 경계가 어디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두 용어는 서로 다른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Human Trafficking은 인신매매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며, Labor Trafficking은 그중 노동을 강요하거나 착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인신매매를 의미한다.
미국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인신매매를 노동 인신매매(Labor Trafficking)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Sex Trafficking)로 구분한다. 두 유형 모두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착취의 목적과 법적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있다.
노동 인신매매는 무엇인가?
노동 인신매매는 폭력, 협박, 사기 또는 강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드는 범죄다.
미국 연방법 18 U.S.C. §1589는 폭력이나 신체적 구속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주겠다는 협박, 법적 절차의 악용 등을 이용해 강제로 노동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일을 그만두면 추방당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폭력을 행사해 계속 일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 인신매매는 식당뿐 아니라 농장, 건설현장, 호텔, 공장, 청소업체, 가사노동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강제로 고용된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취업했더라도 나중에 협박이나 강압으로 직장을 떠날 자유를 잃었다면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Human Trafficking은 더 넓은 개념
Human Trafficking은 노동 인신매매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모두 포함한다.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는 강압, 사기 또는 폭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업적 성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범죄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업적 성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연방법상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노동 인신매매는 성적 착취가 아니라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을 강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유형 모두 피해자를 실제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동시켜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식당이나 가정, 사업장에서 계속 일어난 착취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인신매매 범죄에 해당한다.
불법체류자를 식당에서 고용하면 인신매매인가?
그렇지는 않다. 미국에서 취업허가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이민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노동 인신매매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식당 주인이 근로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 채용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했다면 불법고용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Human Trafficking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을 두 달 동안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 사실 하나만으로 노동 인신매매를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불법체류 신분을 이용해 “일을 그만두면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계속 노동을 강요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러한 협박은 노동 인신매매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여권 압수, 외출 제한, 폭행, 가족에 대한 협박, 빚을 이용한 통제 등이 함께 발생했다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조사될 수 있다.
두 범죄 모두 중범죄(Felony)에 해당
노동 인신매매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는 모두 미국에서 중범죄로 취급된다. 연방 강제노동법인 18 U.S.C. §1589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이나 납치 등 법률에서 정한 가중사유가 있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역시 18 U.S.C. §1591에 따라 중형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단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일부 범죄에는 최소 10년 또는 15년의 의무적 징역형이 적용된다.
한편 불법체류자 고용은 별도의 법률인 8 U.S.C. §1324a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고의적인 불법고용은 일반적으로 민사벌금 대상이며,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이 입증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한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미시간주 역시 자체적인 인신매매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시간 형법 MCL 750.462b는 폭력, 사기, 강압을 이용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MCL 750.462f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체류 피해자도 법적 보호받을 수 있어
인신매매 피해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이민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T 비자(T Visa)다. 미국 정부는 중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
T 비자가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최대 4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체류하고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T 비자는 단순히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자는 법률이 규정한 중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실과 미국 내 체류 요건, 수사 협조 관련 요건 또는 예외, 추방 시 발생할 특별하고 심각한 피해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신매매와 밀입국 알선도 구분해야
Human Trafficking은 때때로 Human Smuggling(밀입국 알선)과 혼동된다. 하지만 두 범죄의 핵심은 다르다.
밀입국 알선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국경 통과를 돕는 행위이며, 인신매매는 사람을 강제로 착취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도록 돈을 받고 도와주는 것은 밀입국 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 이미 거주하는 근로자를 협박해 강제로 노동시키는 것은 국경을 넘은 사실이 없어도 노동 인신매매가 될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밀입국 알선업자에게 돈을 지급했더라도, 이후 빚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강제노동에 동원됐다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구별이 중요
전문가들은 노동 인신매매를 판단할 때 단순히 임금이 지급됐는지보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는지,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이민 신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범죄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그 신분을 이용해 근로자를 통제하고 노동을 강요했다면 중대한 형사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인신매매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은 별도의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두 용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Human Trafficking이 노동과 성적 착취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Labor Trafficking은 그중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인신매매 범죄의 핵심은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불법체류자인지, 어떤 업종에서 일하는지가 아니라 폭력, 사기, 강압 등을 통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노동이나 성적 행위를 강요했는가에 있다.
인신매매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전국 인신매매 상담전화(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1-888-373-7888 또는 문자번호 233733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