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기업들 ‘환급 길’ 열리나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연방 관세와 관련해, 주내 기업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그레천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4월 2일 행정지침에 서명하고, 주정부 부처들이 지난 1년간 관세를 부담한 기업과 고용주들이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뒤 나온 후속 대응이다.
위트머 주지사의 이번 지시는 단순히 환급 절차 안내에 그치지 않는다. 주정부는 동시에 여러 부처에 관세가 미시간 기업과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3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위트머는 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관세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 미시간 기업들에 환급금을 돌려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 차원의 보다 전략적인 무역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연방대법원의 6대 3 판결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발표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패키지를 긴급권한을 이용해 도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트럼프는 이후 별도의 10% 글로벌 관세를 신속히 시행했고, 이를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내세운 상태여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시간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실제 환급을 신청하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미시간의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드는 최근 연방 공시에서 2025년 관세 영향이 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고, 제너럴모터스(GM)도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분이 31억 달러라고 보고했다. 이 비용이 완성차 업체 자체 부담인지, 부품업체나 공급망 전반에 전가된 몫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관세 충격이 산업 전반에 걸쳐 컸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환급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법원 판결은 관세 부과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환급 가능 범위나 구체적 절차까지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미 재무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연방국제무역법원의 감독 아래 관세 환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4월 초 법원 제출 문서에서 해당 시스템 구축이 60%에서 85%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으며, 시스템이 가동되면 청구 심사와 처리에 최대 45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환급의 길은 열리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청 자격과 증빙, 처리 속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트머의 행정지침에 따라 미시간 농업·농촌개발부, 노동·경제기회부, 교통부, 재무부는 관세가 주내 산업과 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야 한다. 또 노동·경제기회부와 인허가·규제부는 등록된 기업과 고용주들이 관세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위트머는 특히 값비싼 법률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개인 수입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시간은 이미 관세 충격을 체감한 바 있다. 휘트머가 2025년에 내린 별도 지침에 따라 주정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인 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 건설비가 1만 달러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시간 농업·농촌개발부는 밀 수출이 전년 대비 89% 감소하고, 체리 수출도 62% 줄어드는 등 농산물 수출에 큰 타격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번 행정지침에서는 관세로 인해 평균적인 근로 가정이 연간 약 1,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담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무겁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연방 무역당국자로 일했던 크리스토퍼 파디야는 인터뷰에서, 대기업은 공급망 조정이나 비용 전가를 통해 일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지만 소기업은 그런 여지가 적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에도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간 예측하기 어려운 무역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내다봤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관세 부담을 실제로 떠안았던 미시간 기업들에 실질적인 환급 통로를 열어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환급 절차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연방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법적 정리에 달려 있다. 미시간 주정부가 앞장서 안내에 나섰지만, 기업들로서는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지속되는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두 개의 벽을 함께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