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영향력 차단하겠다”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조슬린 벤슨이 규제 대상 전력회사들의 정치권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며, DTE에너지와 컨슈머스에너지 같은 공익사업자의 정치 지출을 제한하는 구상을 내놨다. 벤슨은 2026년 4월 10일 새기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 인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력회사들이 정작 그 규칙과 결정을 만드는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금 인상을 원하는 기업이 자신들을 규제하는 정치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끝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정치개혁 구호가 아니라, 미시간 주민들이 체감하는 전기·가스 요금 부담 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 벤슨은 전력회사 정치지출 제한안을 고지서 부담 완화 대책의 일부로 제시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과 잦은 정전에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broader energy plan을 함께 공개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정치지출을 막을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DTE와 컨슈머스에너지와 연결된 정치행동위원회(PAC)나 다크머니 단체의 활동까지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 입법 회기 동안 DTE 또는 컨슈머스에너지 계열 PAC들은 미시간 주의원 148명 가운데 120명의 선거캠프나 리더십 기금에 2년간 약 56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 자금은 민주·공화 양당에 모두 흘러갔고, 양당 관련 정치조직에 비교적 고르게 분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벤슨 측은 바로 이런 구조가 전력요금 심사와 규제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에너지정책연구소(Energy and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 내 최소 22개 주가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나 제도 도입을 추진했거나 이미 채택한 상태다.
벤슨의 제안은 미시간 정치권에서 이미 진행 중인 ‘정치자금 투명성’ 논쟁과도 맞물린다. 다만 그의 캠프는 이번 구상이 현재 미시간에서 추진 중인 별도의 주민발의 청원, 즉 전력회사와 정부 계약업체의 정치지출을 금지하자는 운동을 공식 지지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벤슨은 현직 국무장관으로서 선거·정치자금 제도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무실이 심사해야 할 계류 중 주민발의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해당 주민발의안을 추진 중인 단체 측은 벤슨의 계획이 직접·간접 기부를 모두 금지하는 쪽으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슨 개인의 정치자금 이력도 기사에서 함께 다뤄졌다. 그는 이번 주지사 선거 캠페인에서는 에너지 기업 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과거 선거에서는 관련 PAC의 후원을 받은 적이 있다. 주 선거자금 기록에 따르면 DTE PAC는 벤슨의 2010년 국무장관 선거 때 4,000달러, 2018년 당선 캠페인 때 2,000달러를 기부했다. 또 컨슈머스에너지 직원 PAC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총 7,000달러를 지원했다. 벤슨은 이런 과거 기록과 별개로, 이번에는 규제 대상 기업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전력회사들의 공식 반응은 신중했다. 컨슈머스에너지와 DTE 측 대변인은 정치기부 제한안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반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시간 주민들이 식료품·주거비·연료비 등 전반적인 생활비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두 회사 모두 전력망 안정화와 장기적 설비 투자, 비용 관리의 균형을 맞추며 요금 부담을 가능한 한 낮추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미시간 상공회의소 등은 이와 유사한 전력회사 정치활동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벤슨은 정치지출 제한과 함께 에너지 제도 개편안도 묶어서 제시했다. 그의 계획에는 전력회사 수익을 서비스 신뢰도와 연동하는 방안, 정전 피해 고객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는 보상 크레딧 확대, 미시간 공공서비스위원회(MPSC)의 요금 결정 절차 개혁, 그리고 전력망 취약지점과 인프라 수요를 점검하는 이른바 ‘그리드 감사(grid audit)’가 포함됐다. 또한 주 전역 차원의 에너지요금 경감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단열 보강, 노후 냉난방기 교체, 유연한 분할 납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이들 정책의 구체적 비용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잦고 긴 정전과 높은 난방·전기요금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시간은 미국 내에서도 정전 지속시간이 긴 주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이번 공약은 미시간 주지사 선거에서 에너지요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화당 후보 톰 레너드는 앞서 공공서비스위원회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주지사 외에도 입법부 지도부와 법무장관이 일부 임명권을 갖도록 하자는 개편안을 제안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 금지, 전기요금 인상 폭의 물가연동 상한 설정, 자동 정전 크레딧 확대, 서비스 신뢰도에 따른 성과기반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공화당 후보들인 연방 하원의원 존 제임스, 전 법무장관 마이크 콕스, 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아릭 네스빗 등은 민주당 주도하에 통과된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이 에너지 비용 상승을 불렀다고 보고, 당선 시 관련 규제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 크리스 스완슨은 전력요금 인상 6개월 동결과 전력회사 연계 단체의 정치헌금 거부 방침을 밝힌 상태다.
결국 벤슨의 제안은 “전력요금을 올려 달라는 기업이 그 규칙을 만드는 정치에 돈을 써도 되느냐”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 요금 인상, 잦은 정전, 규제의 공정성, 다크머니와 표현의 자유 논란까지 한데 얽혀 있는 만큼, 실제 법제화까지는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번 공약이 단순한 반기업 메시지인지, 아니면 고질적인 전력요금·정전 문제를 풀기 위한 구조개혁 신호탄인지를 가르는 판단이 앞으로 선거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