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전문가들 초청 해법 논의
[앤아버=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미시간 대학에서는 남한국학 연구소가 주최하는 북한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A New Look at an Old Issu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라는 제목의 본 토론회에는 Robert Axelrod 교수(Gerald R. Ford School of Public Polic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ristina Daugirdas 교수( Michigan Law School), Sara Pozzi 교수 (College of Engineering Nuclear Engineering & Radiological Sciences)가 참가했으며 한국계로는 이인엽 교수(Spring Arbor University)와 존 박교수(Harvard Kennedy School)가 초청되었다.
이인엽 교수는 북한관련 한미간의 공조 역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며 한미 역대 대통령들간의 미스매칭 행태를 지적했다. 즉 한국 지도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는 미국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을 상대하는 코드가 달랐다는 것이다. 카터와 클린턴 정부의 평화기조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저지되었고 오바마 정부도 ‘전략적인 인내’라는 정책아래서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했으나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파워가 이양되는 시기여서 북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도발적인 미치광이 전략은 오랫동안유지된 방법이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형태로 대응하다보니 북한과 말폭탄을 주고받는 형국이 되었다.
이 교수는 “60년간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실패했으며 대북 군사적인 옵션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한에는 3만의 미국 병사와 20만의 미국인, 백만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하루에 백만이 사망하는 재난이 닥칠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 핵무장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남한, 일본은 물론 대만까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여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도 원치 않기 때문에 태도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곤혹스런 처지라는 것이다.
하버든 대학의 존 박 교수도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는 “미국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고립된다고 믿었지만 제재가 심해질수록 북한은 중국기업들과의 공조를 통해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Robert Axelrod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 기술이 이란이나 터키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북한 핵문제 해결여부에 따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지속을 위한 미국의 역할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무기는 공격용이 아닌 생존용이라는데는 패널들간의 의견이 일치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마치 ‘사자와 농부’라는 이솝우화와 같다. 농부의 딸을 사랑한 사자가 청혼을 하자 농부는 날카로운 발톱과 무서운 이빨을 뽑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한다. 사자는 딸과 결혼할 욕심에 발톱과 이빨을 뽑는다. 그러자 농부는 몸둥이로 사자를 죽이고 만다.
여기서 사자가 북한이라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했을때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남한과 미국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풀어낼 수 없다.
이제는 북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만이 북한 핵긴장을 풀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