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미시간에 새로운 기회 제공할 것
한덕수 주미한국대사와 캐써린 스태판스 주한미국 대사가 10일 오전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DEC: Detroit Economic Club)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양국의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밝혔다.
양국 대사는 한반도 안전 보장 문제, 북핵 문제, 한미 동맹의 중요성 및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방청객들의 질문에 답했다. 10일 오전 11시 반부터 싸우스필드에 위치한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좌담회는 디트로이트 뉴스의 다니엘 하우즈 비지니스 칼럼니스트 겸 부편집장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먼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한국 경제의 탈출구는 무엇인가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 물었다.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는 “한국 경제도 세계 경제의 영향을 받았지만 G-20 리더들과의 신속하고도 영향력있는 공조체제가 경기 회복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믿으며 한국도 올 1~2%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올 1/4분기에 긍정적인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금의 여러움보다 이 불경기를 회복한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한국은 그린성장 산업을 주동력으로 이용해 에너지 유용성을 올리고 친환경적인 산업을 최대한 개발할 방침이다”라고 피력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왜 타국가와의 관계 보다 특별한가라는 질문에 스태판스 주한미국대사는 “한국과 미국은 오랜 역사를 같이 해 왔다. 한국전을 비롯해 많은 전쟁에서 우리는 함께 싸워왔다. 또 한국의 눈부신 성장은 결코 기적이 아니다. 한국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으며 또한 한국의 성장은 미국의 외교적 승리였다고 본다”라고 말해 한국의 근대화 및 자유수호에 미국의 공이 있었음을 넌지시 암시했다. 그는 또 “한국은 국방, 경제성장, 외교강화라는 세 기둥을 중심으로 나라를 구축되어 왔으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의 존재가치를 미국이 함께 지원해 왔다”고 덧붙이고 “정치나 외교면을 떠나서 양국의 민간인들이 쌓아온 사람들간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한반도의 안정보장에 대한 질문에 한덕수 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이며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인 대화와 국제적인 설득 작업만이 해결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요구했다.
자동차 판매 및 자유무역 협정 이슈에 대해 사회자는 한미 FTA가 양국 국회로 부터 인준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동차 산업육성에 무관심했던 부시행정부와는 달리 국가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스태판스 대사는 “한미 FTA는 양국 정부가 2007년에 이미 합의한 내용이었지만 이후 한국은 대선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붕괴하다시피 되면서 국회의 인준이 늦어지고 있다. 올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곧 진척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본인은 한국에 진출한 포드, GM, 크라이스러 담당자들을 만나보았으며 그들이 한국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한미 FTA가 한국내 미국 자동차 판매 신장에 효과가 있기를 기대했다.
한덕수 대사는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이 경제적인 파트너쉽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한미 양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고 강조하고 양국이 자유무역체제를 갖추므로써 불필요한 장벽이나 관세를 모두 낮추고 보다 경쟁력있는 경제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양국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실무자들이 만나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에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양국을 위해 보탬이 되는 협정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남침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덕수 대사는 남침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하고 “한미간의 강력한 동맹관계와 핵우산 방어 시스템으로 남한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비핵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보유가 결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스테판스 대사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는 북한 주민을 향한 것이 아니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민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사는 통일은 당장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고 성급한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여기서 통일이라함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사는 “이런 긴장 상태에서도 북한의 한복판 개성에서는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100여개의 남한 기업들이 진출했으며 4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 점을 매우 의미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미시간이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증대 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느냐는 질문에 한덕수 대사는 “한국이 미시간의 10대 교역국이다. 한미 무역협정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보다 많은 투자자들과 학생들이 미시간에 유입될 수 있으며 한국이 미시간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자동차 분야도 한국과 미국이 경쟁 상대가 아닌 동반자로서 대체 에너지나 고연비 자동차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사는 오찬 강연회에 이어 기자 회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주간미시간/미시간교차로와 Radio Free Asia가 배석해 추가 질문을 했다. 주간미시간이 한덕수 대사에게 “노무현 정부의 총리이자 현정부의 대사로써 남한의 대북정책에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느 정부의 대북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 같느냐” 고 묻자 “외교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주간미시간이 스테판스 대사에게 “귀하께서 70년대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서 봉사했고 이제 다시 대사로 한국을 찾았는데 한국이 이전과 달리 매우 달라졌음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떤 점이 달라졌으며 대사직을 마치고 한국을 떠날 때 미국에 가져오고 싶은 한국에서 배울점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스테판스 대사는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음을 금새 알았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면성, 삶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관심이었다. 또 한국 국민들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은 변하지 않아 매우 존경스럽다. 한국 국민들로 부터 배울점은 그들의 창조성과 역동성 그리고 순발력이다. 한국인들만의 이런 장점이 작용해 한국이 신명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본 토론회에는 약 170여명의 인파가 참석해 양국 대사의 주장을 경청했다. 한인 사회에서도 각 단체장들이 초청되어 양국 대사를 영접했다. 데이비드 로든 미시간 명예영사는 한인 사회를 위해 두개의 테이블을 예약하고 주요 단체장들을 초청했다.
디트로이트 한인회 이종효 이사장과 김종현 회장 직무대행, 김병준 민주평통 미시간 분회장, 박혜숙 미시간 주지사 아태 자문위원장, 김종대 미시간 한인 문화회관 회장, 김선미 세종학교 교장, 박경혜 미시간 한국학교협의회 부회장, 홍순백 재향군인협회장, 조미희 미시간 한인 상공인협회장, 임준효 전 한인회 이사장, 정무성 미시간 대한체육회장, 황연행 한인회 이사, 남상용 앤아버 한인회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조춘택 박사 내외와 머다나 대학 한국 학생등 다수의 한인들이 참석하여 미시간을 방문한 양국 대사들을 환영했다.
김택용 기자 / mkweekl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