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SSI와 Social Security Benefits (SSB)의 차이 
SSI는 정부가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 지급하는 생계비 연금이다. 이 연금은 흔히 말하는 SSB와는 구별한다. SSB는 수혜자가 일하여 번 수입 일부를 정부에 내고, 은퇴 후에 자기가 낸 금액 정도에 따라 산출된 소위 한국 국민연금과 같은 것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는 이는 일종의 보험이며, 수혜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한국에서 살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 90년대 이전에 미국에 오신 분은 이런 연금 제도가 다소 생소했지만, 이제 한국도 미국 형태의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니, 최근 이민 오신 분은 미국 복지제도에 쉽게 적응될 것으로 믿는다.
반면에 SSI는 정부에 돈을 낸 적이 없어도, 현재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정부가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를 주는 복지 혜택이다. 또 다른 혜택은 건강보험이다. 대부분 주에서는 SSI를 받으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건강 보험 혜택 (메디케이드)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이 있기에 많은 제약도 있다. 우선 SSI를 받는 분은 미국을 떠날 수 없다. 예로, 한국에 가셔서 한 달 이상을 있으면, SSI의 지급이 중지된다. 때론 정부에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에 장기간 다녀오기도 하지만, 이런 제약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해야 할 입장이면, 한국 체류 동안은 SSI받지 못하지만, 미국에 입국하여. SSI를 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미국 시민권 여부이다.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에만 SSI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간혹 한국에서 질병을 앓고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는 SSI를 곧바로 받았으면 하는 분이 연락하는 데, 쉽지가 않다. 좋은 방법은 5년을 기다려, 시민권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혜택을 기대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급히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빨리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영주권자로 10년간 일하여 40점을 확보하면 시민권자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SI를 받을 수 있는 요건 
SSI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65세 이상이든지 아니면 지체 부자유자가 되어야 한다. 물론 시각장애인도 포함한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이란 함은 법률적으로 정의된 시각장애인이니까, 다소간 시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재산과 수입에 제한이 있다. 재산으로는 사는 집과 자동차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독신은 $2,000 그리고 부부는 $3,000 이상의 재산을 가질 수 없다. 만약 SSI를 염두에 주고 있으면, 이런 재산 보유 상환 선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SSI 금액
SSI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에서는 책정된 SSI금액을 주 정부에 전달하고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돈과 주 정부의 예산을 합하여 주 내 저소득자에 지급한다. 따라서 물가가 비싼 지역에 살면, 예로 뉴욕,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딴 지역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의 월 지급 금액은 2010년에 독신은 $674이고 부부는 $1,011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살면 주 정부가 독신은 $171, 부부는 $396을 추가로 주어, 받는 금액이 독신은 $845이고 부부는 $1,407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정부의 지침은 SSI를 받는 사람은 이 돈의 범위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혹자는 $674로 어떻게 한 달 생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나아가서 추가 수입원을 추구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추가로 수입이 있으면, 그만큼 정부에서 주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일하고 싶으면, 사전에 상의하여 일을 하여 실제 소득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상당수 교민은 Social Security Benefits를 받기에 필요한 10년 40점의 기본만 충족하면서, 마치 은퇴 후 정부에서 큰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종종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일 년에 $4,000 만 일하여 벌고 세금 내면 4점을 확보할 수 있고, 10년이면 40점을 적립할 수 있는데, 그간 10년간 벌인 돈은 $40,000에 불과하다. 그러면 66세에 은퇴하여, 정부에서 보내주는 첫 달 돈이 채 $100도 못 된다. 즉 그간 낸 돈으로 그만큼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분이 다른 재산이 없으면, 한 달에 $100로 생활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574의 SSI를 지급하여, $674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 달 $674이면 한국에서도 살기 어려운 돈이고,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SSI를 의존할 생각은 하지 말고, 막판에 이런 복지제도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SSI에 관해 흔한 질문   
 
1. 저축성 생명 보험의 중도 해지 현금 가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명보험은 적금과 같이 매월 납부금을 내면 저축금이 증가하여, 만약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해약하면 정해진 약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입액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다른 생명보험으로는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사망 전에 중도 해지하면 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 후자는 현금 가치가 없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자는 사망 전에 자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0을 초과하면 SSI를 받을 수 없다.
2. 장례비를 저축하면,
 자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례비를 준비하여 은행에 $1,500까지 예금할 수 있으며, 이 돈은 SSI를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생명 보험을 들어 장례비를 준비하면, 이 생명 보험의 중도 해지 현금 가치와 예금액을 합하여, $1,500을 초과할 수 없다. 예로, 생명보험 중도 해지 시 받을 금액이, $1,000이라 가정하면, 은행에 $500까지 장례비로 저축하면, SSI를 받는 데 지장이 없다.
3.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거지가 아닌 모든 부동산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재산으로 간주한다. 배우자가 소유하고 부동산도 SSI를 신청할 때 포함해야 한다.
4. 만약 SSI를 받는 사람이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생활비와 주거비를 무료로 아들네로부터 받는 것으로 취급하여, SSI로 받는 금액의 삼분지 일이 삭감된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의식주를 제공하니, 정부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5. 40세 지체 부자유자로 SSI와 Social Security Disability (SSD) Benefits 중 어느 쪽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또 심사할 때, 어느 쪽이 덜 까다로운지, 
지체 부자유자에는 두 가지 방법이 똑같다. 정부가 하는 심사 방법도 같아. 어느 쪽이 더 어렵고 혹은 쉽지 않다. 다만, 차이는 평소에 일하여 정부에 충분한 복지세를 내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정상적으로 일하였고, 충분한 복지연금을 적립하였으면, SSD를 받고, 메디캐어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그렇지 않으면, SSI가 주어지고 메디케이드가 건강보험으로 주어지는 차이가 있다.
본 기고문에 대한 의문사항은 매주 목요일 중부 시간대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281-213-8386로 전화하시고, 본인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전자우편 주소 (Brian_Buryung@yahoo.com)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령 회계학 박사, 텍사스 주 공인회계사, Prairie View A&M University 회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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