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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무기 관리에 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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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의 핵무기 관리체제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 배치된 핵 미사일 50기가 한 시간 가까이 통신이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핵무기 관리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달 21일 와이오밍 주 워런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일이다. 여기 ‘미니트맨 3’라고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1백50기가 배치돼 있다. 그 중 50기가 발사통제센터와의 통신 연결이 끊긴 것이다.

물론 통신 연결은 1년 365일 유지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핵 미사일이 제대로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통신 연결이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45분간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미 공군 당국이 사고 당시 핵 미사일 발사 능력을 상실하진 않았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소지는 분명히 있었다.

최첨단 기기로 둘러싸여 있을 핵 미사일 기지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혹시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외부의 그런 고의적인 파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개 발사통제센터 가운데 하나가 미사일과 통제센터들간의 통신신호를 끊어뜨린 것 같다는 정도의 얘기까진 나왔지만,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다.

통신이 끊긴 동안 혹시 뭔 일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사고 직후 핵무기 안전을 위해 비상사태 행동계획을 가동했다고 한다. 또 전문 병력을 핵 미사일이 보관된 지하 저장고로 보내 미사일이 안전한 상태인지 일일이 점검했다.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2006년에 미 공군이 타이완과 무기 거래를 하면서 헬기용 배터리를 주문 받은 적이 있는데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폭장치 부품을 보냈적이 있다. 황당한 실수가 아닐 수 없었다. 더욱 황당한 건 그 사실을 2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8년 3월에야 타이완으로부터 문제의 부품은 회수했다.

웃지 못할 일이 4개월쯤 지나 또 발생했다. 이번엔 핵 미사일 발사통제센터 요원 3명이 발사 코드장치를 켜놓은 채 모두 잠들어 버린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잠에 빠졌던 경우다.

핵무기를 실은 줄도 모르는 비행기가 미 대륙을 종단했던 적도 있었다.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2007년 8월 일어난 사건인데, 미 공군의 B-52 폭격기가 핵무기가 실린 줄도 모른 채 미 본토를 종단 비행한 것이다. 북부 노스타코다 주 마이넛 기지에서 남부 루이지애나 주의 바크스데일 기지까지 36시간 동안이나 비행했다. 이 전투기엔 재래식 탄약 대신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이 6기 실려있었다. 조종사들도 몰랐다. 그래서 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게 비행훈련이었기 때문에 도중에 사고라도 났다면 미 대륙이 핵 재앙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 공군이 핵무기를 다루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또 한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저런 사고로 2008년엔 미 공군 최고위 인사 2명이 동시에 옷을 벗어야 했다.

물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워낙 치명적인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윗선 몇 사람 갈아치운다고 개선될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현 핵무기 운용체제가 여전히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에 맞서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 핵무기 운용체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걸 현장 실무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맡은 핵무기 관리수칙을 소홀히 하기 일쑤다. 어차피 실전에 운용되기 힘든 방식에 굳이 주의를 기울일만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미 공군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같은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바로 핵 작전을 소홀하게 다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출처: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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