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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00억 달러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미시간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 의회가 조 바이든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1조 2천억 달러의 기반 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이 중 100억 달러가 미시간에 투여된다. 미시간은 이 자금을 이용해 다리 수리, 도로 재포장, 납 서비스 라인 교체, 기후 변화 대응 및 기타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주 금요일 13명의 공화당원의 지지를 받아 228대 206으로 미 하원을 통과했다. 정치적인 실랑이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세금을 인상하거나 부채를 늘리지 않고 MI의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상식적인 법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시간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연방 기반 시설 법안으로 도로와 교량
정비용으로 총 15억 달러를 포함하여 100억 달러 이상을 받을 예정이다.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이 법안의 통과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미시간 주에 “윈-윈(win-win)”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토요일 성명에서 “이는 우리가 주 전역에 걸쳐 더 많은 도로와 다리를 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많은 급여를 받는 블루칼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시간 주에 자금이 도착하면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2018년 미국 토목 공학 협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로부터 D+ 등급을 받은 기반 시설을 보유한 미시간주는 최근 몇 년 동안 플린트 및 벤턴 하버 수질 ​​위기로 인해 여러 차례 심각한 기반 시설 문제를 겪었다.

그러나 바이든이 서명할 것이라고 말한 법안은 그가 원래 추구했던 2조 2500억 달러보다 훨씬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행동, 대중 교통 및 기타 우선 순위에 대한 국가의 가장 큰 투자에 해당한다.

D-Dearborn의 Debbie Dingell 미국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만으로는 미 전국의 가족을 돕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여전히 1조 7500억 달러의 사회 지출 및 기후 변화 조정 법안을 협상 중이며, 이 법안은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으로 추진되며, 이 법안도 3조 5000억 달러 제안에서 축소되어 심지어 축소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격차 중 일부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법안에서 미시간이 받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도로 및 교량

이 법안에서 미시간의 가장 큰 신규 자금 투입은 도로와 교량이다.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1100억 달러가 할당되며 이 중 15억 달러 이상이 미시간에 올 수 있다.

미시간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미시간주는 교량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해 5억 6,300만 달러를 책정하고 도로 보수에 73억 달러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미시간 교량의 4분의 1이상이 파손되었다. 그리고 연방 지원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미시간 포장 도로의 약 42%가 상태가 좋지 않으며 비 연방 지원 도로의 절반도 열악한 상태다.

2016년 국정 보고서에서 공화당 출신 스나이더 주지사는 도로와 교량에서 물과 통신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주의 무너져가는 기반 시설을 수리하는 데 연간 4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또한 1950년대 디트로이트의 블랙 바텀(Black Bottom)과 같은 흑인 지역을 관통하여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주시킨 고속도로 및 기타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10억 달러를 할당한다. 그 돈 중 얼마가 미시간에 올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식수 시스템

시골과 도시 모두에서 미시간의 물 공급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아마도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성 금속으로 만들어진 파이프를 통해 수십만 미시간 가정에 식수가 전다로된다는 것이다. 주 전역에 있는 오래된 파이프 라인들에서 PFAS 가 검출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납 파이프를 제거하고 PFAS를 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550억 달러가 배저된다. 이중 미시간은 식수 기반 시설을 위해 13억 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미시간은 1인당 납 서비스 회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총 500,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Oscoda 및 Parchment 와 같은 곳에서 심각한 오염이 발견된 후 PFAS의 출처를 식별하는 데 어떤 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지금까지 11,000개 이상의 PFAS 오염 사이트가 확인되었으며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 Great Lakes and Energy에 목록이 추가되고 있다.

대중교통

미시간주는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현대화에 사용되는 총 390억 달러와 철도에 사용되는 660억 달러 중 철도 및 버스 개선을 위해 10억 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미시간 교통부에 따르면 미시간에는 연간 89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73개의 대중 교통 서비스가 있다.

광대역 인터넷

위트머 주지사 사무실은 미시간주가 약 40만 명에게 고속 인터넷 접속을 확대하기 위해 1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골을 위한 광대역의 부족은 팬데믹 상황동안 미시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했을 때 세간의 이목을 끄는 문제가 되었다. 인터넷 요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가족과 광대역이 닿지 않는 농촌 지역 거주자를 포함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반 시설 법안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수십 년 동안 미시간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금이 공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시간주는 나머지 연방 COVID-19 경기 부양 기금에 거의 60억 달러를 지출하는 방법을 여전히 토론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총 44억 달러의 경기 부양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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